㈜프론티어 M&AFRONTIER M&A · SINCE 1993
자료M&A 중개

소수주주들과의 분쟁방지를 위해 주주간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핵심조항의 설계방법과 분쟁사례

대상기업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거래는 초기 인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수 후 기존 소수주주들과 경영 방향, 배당 정책, 향후 엑시트(Exit) 시점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SHA, Shareholders Agreement)에 반드시 삽입하는 두 가지 핵심 장치가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과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입니다.

1. 주주간계약서(SHA) 필수 사항 및 설계 전략

두 권리가 명확하게 작동하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SHA에 다음과 같은 세부 조항이 정밀하게 계량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 설계 시 필수 항목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최소 주당가격(Minimum Price) 이상이거나, 투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행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해야 하며, 소수주주에게 대주주와 동일한 가격, 동일한 조건(Same terms and conditions)으로 매각할 것을 강제하되, 소수주주가 독소적인 진술과 보장(W&R) 책임을 과도하게 지지 않도록 배상한도를 그들의 지분 비율(30%) 이내로 제한해 주어야 후속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주주가 드래그얼롱 행사에 불응하고 주식 양도 서류 서명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서명할 수 있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조항이나 불응 시 막대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2)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설계 시 필수 항목

대주주가 보유지분 중 일부만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자신의 지분율에 비례(Pro-rata)하여 참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소수주주의 지분 전체를 우선 매각하게 해줄 것인지(Full Tag-along)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주는 제3의 매입 희망자로부터 받은 제안(Offer)의 조건과 가격을 소수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소수주주가 태그얼롱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예: 14~30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동반매도권 관련 분쟁 사례

자본 시장에서 Drag-along과 Tag-along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비화하여 기업 경영이 마비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사례 1: 신세계·이마트의 쓱닷컴(SSG.COM) 유동성 및 드래그얼롱 분쟁

신세계 그룹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BRV비즈니스매니지먼트 등 재무적 투자자(FI)들로부터 쓱닷컴 지분 투자를 받으며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FI들에게 "쓱닷컴이 특정GMV(총거래액)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조기 IPO에 실패할 경우, 대주주(신세계·이마트)의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통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Drag-along)"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분쟁 원인: 이커머스 시장이 침체되면서 IPO가 지연되자 FI들은 드래그얼롱 행사를 검토했습니다. 이에 신세계 측은 수치상 GMV 조건을 달성했다고 맞섰고, FI들은 신세계가 상품권 발행 등으로 GMV 수치를 왜곡했다며 정면충돌했습니다.

결과 : 수조 원대 소송전 직전까지 갔으나, 결국 대주주가 FI들이 보유한 지분을 제3의 자금줄을 찾아 넘겨주거나 조기 매수(풋옵션 형태의 합의) 확약을 하는 방식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며 파국을 면했습니다. 계약서상 조건 달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리스크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례 2: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vs 어피너티(FI) 컨소시엄 분쟁

사모펀드(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주주간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초 계약에는 IPO가 불발될 경우 대주주에게 지분을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Put-option)이 핵심이었으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가격 산정(Valuation)을 두고 극심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분쟁 양상: 가격 합의가 되지 않자, FI 측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신 회장의 지분과 묶어 경영권을 통째로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식의 압박(사실상의 드래그얼롱 및 처분권 행사 압박)을 가했고, 신 회장 측은 고의로 가치를 부풀렸다며 FI와 회계법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국내 M&A 역사상 최고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까지 가는 수년간의 분쟁 끝에 풋옵션 가격의 강제성이 부인되는 등 주주간계약서상 분쟁 해결 및 가치산정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대형 사건입니다.

㈜프론티어 M&A의 M&A중개업무와 분쟁 해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매수자인 경우에는 향후 소수주주가 알박기를 하거나 사사건건 경영에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드래그얼롱 행사 조건을 매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고 명확하게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수주주가 태그얼롱을 행사해 대주주의 엑시트 타이밍을 방해하지 않도록 비례적 참여(Pro-rata)로 제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