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서(SPA)
기업인수합병(M&A) 프로세스의 최종 정점이자, 정밀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서 발견된 리스크를 반영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시하는 실무 표준 주식매매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SPA) 전문입니다. 실무적 계약 구조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선행조건(CP), 진술 및 보장(R&W), 손해배상(Indemnification) 조항 등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주식매매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본 주식매매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2026년 [월] [일](이하 “계약 체결일”)에 다음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었다.
매도인 : [매도인 주주명 또는 법인명] (이하 “매도인”)
매수인 : ㈜프론티어 M&A(이하 “매수인”)
매도인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 중인 [대상회사명] (이하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총발행주식수]주 중 보통주식 [인수 주식수]주(지분율 100%, 이하 “본건 주식”)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주주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주식 전체를 매수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 Definitions)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래 종결(Closing)”이라 함은 본 계약 제3조에 따라 본건 주식의 이전과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거래 종결일(Closing Date)”이라 함은 본 계약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날짜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날을 의미한다.
3.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이라 함은 대상회사의 재무 상태, 영업 성과, 자산 또는 경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손실이나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한다. 단, 거시경제적 변동, 전쟁, 천재지변 및 산업 전반에 공통 적용되는 법령 변경은 제외한다.
4. “가치 유출(Value Leakage)”이라 함은 락트박스 기준일 이후 거래 종결일 사이에 매도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배당금, 대여금, 자사주 매입 비용 또는 허용되지 않은 일회성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2조 (매매 목적물 및 매매대금 - Purchase Price)
1. 매매 목적물: 매도인은 거래 종결일에 본건 주식 전부를 아무런 제한이나 담보(질권 등)가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매매대금: 본건 주신의 기본 매매대금은 금 [원화 금액]원으로 합의한다.
3. 가격 조정 방식(Locked Box): 본 거래는 2026년 6월 30일(이하 “Locked Box 기준일”)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가격을 고정한다. 매도인은 Locked Box 기준일 이후 거래 종결일 사이에 "미허가 가치 유출(Unpermitted Leakage)"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1원 단위로 차감(Dollar-for-dollar)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 (거래 종결 - Closing)
1. 시기: 거래 종결은 본 계약 제4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매수인에 의해 면제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 합의한 장소와 시점에 수행한다.
2.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기본 매매대금에서 제2조 제3항에 따른 가치 유출 차감액 및 제6조 제3항에 따른 에스크로 예치금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즉시 현금 송금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의 주주 명부상 주주 변경 기재(주주명부 개서), 대상회사의 인감 원본, 주권 실물(발행된 경우) 및 사임하는 이사들의 사임서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 - Conditions Precedent)
매수인이 거래 종결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거래 종결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정부 승인: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및 본 거래에 필수적인 정부 규제 당국의 인허가 취득이 무조건부로 완료되었을 것.
2. 진술 및 보장의 진실성: 매도인이 제5조 및 <부속서 1>에서 선언한 진술 및 보장이 계약 체결일 및 거래 종결일 현재 모든 중요한 점에 있어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3. 확약 사항의 이행: 매도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거래 종결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본 계약상의 의무(통상 영업 확약 등)를 모든 중요한 점에 있어서 준수하였을 것.
4. 경영권 변동(CoC) 동의: 실사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상업 계약 파트너 및 대주단으로부터 본 거래(주주 변경)에 대한 서면 동의서가 완벽히 취득되었을 것.
5.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부존재: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 종결일 사이에 대상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5조 (진술 및 보장 - Representations & Warranties)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 종결일 현재 <부속서 1(진술 및 보장서)>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선언한다.
2. 매도인은 실사 과정에서 가상데이터룸(VDR)에 단순히 자료를 업로드했거나 포괄적으로 던져준 사실만으로 결함을 고지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직 <부속서 2(고지서 - Disclosure Schedule)>에 일대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술한 사항에 한해서만 진술 및 보장 책임이 면제된다(구체적 고지의 원칙).
제6조 (손해배상책임 - Indemnification)
1. 배상 의무: 매도인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의 위반, 또는 확약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모든 직접적인 손해, 손실,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을 배상하고 매수인을 면책하여야 한다.
2. 책임의 제한 (Basket & Cap):
1) 소액 면책(De Minimis): 개별 손해액이 금 2,000만 원 미만인 건은 배상 청구 및 누적 합산에서 제외한다.
2) 자기부담금(Deductible Basket): 누적 총 손해액이 금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은 그 5억 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
3) 책임 상한(Cap): 매도인의 총 배상 한도는 기본 매매대금의 10%로 제한한다. 단, 주식 소유권 및 체결 권한 등 '핵심 진술보장(Fundamental R&W)' 위반과 매도인의 '사기(Fraud) 및 고의적 은폐'의 경우에는 본 Cap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존속 기간(Survival Period): 일반 진술보장의 효력은 거래 종결일로부터 18개월간 존속한다. 단, 세무 및 환경 관련 진술보장은 해당 법정 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 추가 3개월까지 존속한다.
3. 에스크로(Escrow) 정산 보장: 매수인은 사후 손해배상 및 우발채무 정산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 [예치 금액]원을 거래 종결일에 에스크로 대리인(신탁은행) 계좌에 예치한다. 본 자금은 거래 종결 후 18개월간 예치되며 매수인의 정당한 배상 청구가 없을 시 매도인에게 인도된다.
4. 특별 보상(Special Indemnity): 제2항의 책임 제한(Basket, Cap, 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사 과정에서 적발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판 리스크' 및 '공장 부지 토양 오염 정화 비용'으로 인해 사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100%를 매수인에게 조건 없이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배타적 구제수단 - Exclusive Remedy)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위반, 이행 또는 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 및 구제 청구는 오직 본 계약 제6조에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을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법률상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대안적 구제수단을 상호 영구히 포기한다.
제8조 (최종 시한 - Long-stop Date)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이하 “Long-stop Date”)까지 제4조의 선행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Governing Law & Arbitration)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 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3인의 중재인에 의해 비공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각 당사자의 정당한 대리인이 서명날인한다.
2026년 월 일
매도인 : [매도인 주주명 또는 법인명] (인)
매수인 : ㈜프론티어 M&A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