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 설립 시 작성하는 주주간계약서(SHA)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 시 당사자 간의 주주권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 기업자문팀에서 사용하는 실무형 표준합작투자의 주주간계약서(SHA) 전문입니다. 핵심 조항은 교착상태(Deadlock) 해결과 이사회 구성권, 지분 처분 제한 조항을 정밀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본 주주간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2026년 [월] [일]에 다음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었다.
주주 A: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 중인 [회사명] (이하 “A”)
주주 B: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 중인 [회사명] (이하 “B”)
A와 B는 공동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합작법인인 “[합작회사명]”(이하 “회사”)을 설립하고자 한다. 회사의 설립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는 당사자들이 50:50의 비율로 균등하게 보유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회사의 운영, 지배구조, 지분의 처분 및 주주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회사의 설립 및 지분율 - Capitalization)
1. 자본금 및 주식 수: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총주식수]주로 하며, 1주의 액면가는 금 [액면가]원으로 한다.
2. 지분율의 유지: A와 B는 각각 설립 자본금의 50%를 출자하여 회사 주식의 50%씩을 균등하게 보유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명시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사의 지분율을 변동시키거나 신주 발행을 통해 상대방의 지분율을 희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경영 및 지배구조 - Governance)
1. 이사회 구성: 회사의 이사회는 총 4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A와 B는 각각 2인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지명한 인적 자원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상호 행사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 및 의장: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는 2인으로 하며, A와 B가 각각 1인씩 지명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당사자들이 지명한 대표이사가 1년씩 교대로 수임한다. 의장은 이사회 표결 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최종 결정권)를 가지지 아니한다.
3.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요건:
1) 이사회의 모든 결의는 재적이사 4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2) 주주총회의 모든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75%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제3조 (거부권 조항 - Veto Rights / Reserved Matters)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중요 경영 사항(이하 “거부권 대상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상정 전 A와 B의 사전 서면 합의를 전제로 동의해야 하며, 일방 주주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는 해당 행위를 집행할 수 없다.
1.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2. 신주의 발행, 주식연계사채(CB, BW)의 발행 및 자본금의 감소
3.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수립 및 변경
4. 건당 금 [기준금액, 예: 5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신규 차입 계약
5. 회사의 핵심 지식재산권(IP)의 제3자 라이선스 아웃 및 양도
제4조 (교착상태 해결 메커니즘 - Deadlock Resolution)
1. 교착상태(Deadlock)의 정의: 제3조의 거부권 대상 사항이나 회사의 중대한 경영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2회 연속 부결되고, 당사자들이 공식 최고(Notice)를 보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서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회사의 일상 경영 활동이 마비된 상태를 말한다.
2. 협의 절차: Deadlock 발생 시, A와 B의 최고경영자(CEO)는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대면 미팅을 개최하여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의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3. 러시안 룰렛 (Russian Roulette): 제2항의 CEO 협의마저 결렬되는 경우, 일방 주주(이하 “제안 주주”)는 타방 주주(이하 “피제안 주주”)에게 자사가 보유한 회사 지분 전체를 1주당 특정 금액(이하 “제안 가격”)에 매수하거나, 역으로 제안 주주가 보유한 지분 전체를 동일한 제안 가격에 피제안 주주가 매수하라는 취지의 서면 선택 통지(이하 “룰렛 오퍼”)를 보낼 수 있다.
4. 피제안 주주의 선택: 룰렛 오퍼를 수령한 피제안 주주는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선택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제1호의 의무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제안 주주가 제시한 제안 가격으로 제안 주주의 지분 '전량'을 강제 매수한다.
2) 제안 주주가 제시한 제안 가격으로 자사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제안 주주에게 강제 매각하고 합작법인에서 퇴출(Exit)된다.
제5조 (지분의 처분 제한 - Transfer Restrictions)
1. 양도 제한 기간(Lock-up): 당사자들은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3년] 동안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또는 처분할 수 없다.
2.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ROFR): Lock-up 기간 경과 후 일방 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실제 오퍼(이하 “제3자 조건”)를 받아온 경우, 매각 주주는 상대방 주주에게 해당 제3자 조건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 주주는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제3자 조건과 '동일한 조건 및 가격'으로 해당 지분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동반매도권 (Tag-along Right): 제2항의 우선매수권이 행사되지 않아 매각 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 비매각 주주는 매각 주주에게 자사의 지분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제3자 매수인에게 함께 묶어 팔아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자 매수인이 비매각 주주의 주식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매각 주주 역시 자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 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3인의 중재인에 의해 비공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