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서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방법
합작법인(Joint Venture)이나 재무적 투자자(FI)와 공동 투자 시 주주간계약서(SHA)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교착상태(Deadlock)입니다. 양 주주의 지분율이나 이사의 수가 대칭을 이루면 안건 하나가 부결되는 순간 회사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됩니다. 따라서 M&A전문가들은 Deadlock 발생 시 회사를 살리거나 깔끔하게 갈라서기 위해 유기적인 단계별 교착상태 해결방안(Deadlock Resolution Framework)을 주주간계약서에 설계합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 핵심 해결 조항별 국·영문 표준 문언 및 Redlining 기법
① 1단계: 최고경영자(CEO) 간 강제 협의 조항
Deadlock의 법적 정의가 충족되면, 실무진을 배제하고 모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을 테이블에 앉히는 강제 조항입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2회 연속 부결되어 교착상태(Deadlock)가 발생한 경우, 각 주주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보낼 수 있다. 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주주의 최고경영자(CEO)]는 본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 신의성실하게 대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Upon the occurrence of a Deadlock, either Shareholder may deliver a written notice.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receipt of such notice, [the Chief Executive Officers (CEOs) of each Shareholder] shall meet in person and negotiate in good faith to resolve the dispute.
② 2단계: 자금력 격차를 방어하는 변형 러시안 룰렛 Redlining
일반적인 러시안 룰렛은 "내가 가격 던질 테니, 사거나 팔아라" 구조여서 자금력이 부족한 소수 주주나 창업자에게 독소 조항(강제 축출)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매수인(창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Redlining 가이드입니다.
오리지널 독소 문구 (대기업/FI가 선호하는 구조)
피제안 주주는 룰렛 오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 제안 가격으로 제안 주주의 주식을 전량 매수하거나, (2) 제안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한다.
창업자/소수주주를 위한 Redline 수정안
피제안 주주는 룰렛 오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 제안 가격으로 제안 주주의 주식을 전량 매수하거나, (2) 자사 주식을 전량 매각할 수 있다. [단, 피제안 주주가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매수 기한은 서면 통지로써 최대 90일까지 유예된다.] 또한, 제안 가격은 [독립된 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FMV)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Provided that, if the Offeree Shareholder requires external financing to exercise its purchase option under sub-section (1), the closing period for such purchase [shall be extended up to ninety (90) days upon written notice]. Furthermore, the proposed price shall not be less than [eighty percent (80%) of the Fair Market Value (FMV)] determined by an independent accounting firm.
실무 효과: 대기업 파트너가 자금력을 무기로 주말에 갑자기 거액을 지르며 "내일 당장 돈 입금 안 하면 네 지분 헐값에 뺏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를 대금 결제 유예 기간 확보(90일)와 가격 하한선(FMV 기준) 설정을 통해 완벽히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③ 3단계: 지분 쪼개기 거래가 가능한 텍사스 슛아웃(Texas Shoot-out)
밀봉 입찰을 통해 1원이라도 더 높은 금액을 적어 낸 자가 상대방 지분을 사 오는 구조입니다. 회사의 자산 가치가 명확하고 상호 자금력이 대등할 때 가장 깔끔하게 결별할 수 있는 표준 장치입니다.
CEO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각 주주는 지정된 제3의 자문사(회계법인)에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고자 하는 [최고 1주당 매수가격]을 밀봉된 서면으로 제출한다. 더 높은 가격을 적어 낸 주주가 '매수 주주'가 되며, 매수 주주는 [자신이 적어 낸 그 최고 가격]으로 상대방 주주의 지분 전량을 즉시 강제 매수하여야 한다.
Each Shareholder shall submit a sealed bid specifying the [highest purchase price per share] to an independent advisor. The Shareholder who submits the higher bid shall become the Purchaser, and shall purchase all shares of the other Shareholder [at such higher bid price].
2. 실사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최종 계약 팁
1) Fiduciary Out과의 충돌 방지
Deadlock Resolution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일방 주주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회사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오퍼가 왔다"며 Deadlock 진행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본 Deadlock 해소 절차는 이사회의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를 즉각 구속한다"는 우선순위 문구를 명시해야 사후 SIAC/KCAB 중재에서 승소합니다.
2) 청산(Liquidation) 조항의 명시적 한정
러시안 룰렛이나 텍사스 슛아웃마저 양측이 자금 부족이나 담보 설정 꼬임으로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최후의 보루로 "발동 후 6개월 내 주식 매매가 종결되지 않으면 어느 주주든 합작법인을 법원에 강제 해산 및 청산(Mandatory Liquidation)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마비된 좀비 기업에 자금이 영구히 묶이는 최악의 독소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