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SHA)에서 거부권 대상이 되는 주요사항과 통제기법
50:50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마비를 유발하여 교착상태(Deadlock)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는 주주간계약서(SHA)의 거부권 대상 사항(Reserved Matters / 사전합의사항) 표준 20대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는 대형 M&A전문회사의 기업자문팀에서 사용하는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방 주주가 독단적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양 주주의 사전서면합의(Prior Written Consent)를 필수 요건으로 구속해야 하는 과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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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구조 및 기업 형태 변동 영역 (Corporate Structure & Governance)
회사 및 주주의 법적 본질과 지배구조의 틀을 바꾸는 항목으로, 위반 시 딜 자체가 무력화되는 초고위험 영역입니다.
①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의 변경: 회사의 자치 최고 규범인 정관을 일방의 이익에 맞게 개정하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② 회사의 합병, 분할, 주식교환 및 조직변경: 제3의 기업과 전격 합병하거나 회사를 쪼개어 가치를 희석시키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③ 회사의 해산, 청산,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멀쩡한 합작법인을 일방의 자금 사정 때문에 강제로 공중분해 시키는 위험을 막습니다.
④ 자본금의 감소(감자) 및 자사주 매입/소각: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흔들거나 지분율 균형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통제합니다.
⑤ 자회사/관계사의 설립 및 타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 합작법인의 자금을 활용해 상대방이 모르는 별도 유관 법인을 차려 우회 사업을 하는 꼼수를 차단합니다.
2. 주식 및 자본 구조 영역 (Equity & Financing)
50:50 대칭형 지분 구조의 핵심인 '의결권 균형'과 '희석 방지(Anti-dilution)'에 직결되는 조항들입니다.
⑥ 신주의 발행 및 주식종류의 변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파트너 주주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후려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합니다.
⑦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사채의 발행: 현재는 부채이나 사후에 주식으로 전환되어 지분을 희석할 수 있는 메자닌 발행을 통제합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및 수량/행사가격 결정: 임직원 동기부여를 핑계로 우호 세력에게 지분을 무단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⑨ 주식의 양도 제한(Lock-up) 및 담보(질권 등) 제공: 파트너가 약정된 기간 내에 지분을 제3자나 적대적 경쟁사에게 무단 처분·담보 조달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3. 재무 및 예산 통제 영역 (Financial & Budgetary Control)
합작법인의 현금흐름과 곳간을 통제하는 조항으로, 통상 실무적으로는 '명확한 금액 기준(Threshold)'을 결합하여 짭니다.
⑩ 연간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및 예산안(Budget)의 수립·변경: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돈을 어디에 쓸지 대주주 간 동의를 강제합니다.
⑪ 건당 [5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 차입 및 채무 인수 행위: 회사의 신용도를 이용해 과도한 빚을 끌어다 써서 동반 부도 위기를 만드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⑫ 건당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예산 자본적 지출(CAPEX): 사전에 합의된 예산안 바깥에서 일방이 임의로 대형 공장 설비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⑬ 회사의 배당 정책(Dividend Policy) 수립 및 배당금 지급 결의: 벌어들인 현금을 모기업으로 배당 퍼내기 할 것인지, 사내 유보할 것인지 조율합니다.
⑭ 회계 기준/회계 연도의 변경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선임: 장부 마사지나 분식회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 지정권을 상호 통제합니다.
4. 운영 및 상업적 위험 영역 (Operational & Commercial Risks)
기업의 일상적 영업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 계약 및 무형 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⑮ 핵심 지식재산권(IP)의 제3자 라이선스 아웃, 매각 및 처분: 합작법인의 젖줄인 원천 기술이나 특허, 상표권을 상대방 몰래 매각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막습니다.
⑯ 건당 [10억 원]을 초과하는 주요 상업 계약(Master Agreement)의 체결 및 해지: 대형 유통망이나 장기 공급 계약의 독단적 처리를 제한합니다.
⑰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모기업 등)과의 수의 계약 및 내부 거래: 파트너 주주가 자사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원자재를 고가 매입하여 합작법인의 이익을 빼돌리는 꼼수(터널링 행위)를 차단합니다.
⑱ 통상 영업 과정(Ordinary Course)을 벗어난 중대 자산의 처분 및 포기: 멀쩡한 공장 부지나 기계를 헐값에 매각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⑲ 주요 임원(대표이사, CFO, 연구소장 등)의 선임, 해임 및 보수 결정: 경영 일선의 핵심 핸들을 쥔 C-Level 인적 자원의 거버넌스를 상호 합의하도록 묶습니다.
⑳ 건당 소송 가액 [1억 원] 이상의 소송, 중재의 제기 및 화해/합의: 대형 법적 분쟁을 일방이 독단적으로 합의해 주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떠안기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실무 Redlining 및 협상 팁
소수 주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부권 대상 사항(Reserved Matters) 목록이 많을수록 안전합니다. 반면, 합작법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대주주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목록이 너무 촘촘하면 사소한 복사기 렌탈 계약 하나까지 파트너 서명을 받으러 다녀야 하므로 "경영 마비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합니다. 따라서 실무 변호사들은 각 조항 뒤에 [금 X원 이상]이라는 금액적 문턱(Threshold)을 세분화하여 결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