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관련 계약서 1 :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Confidentiality Agreement)
비밀유지계약서는 M&A 거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회사의 재무, 법률, 기술, 영업 등 모든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고, 인수 타당성 검토라는 본래 목적에만 사용하겠다는 점을 상호 확약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1. 계약서에 포함되는 핵심 내용
NDA는 일반적으로 2~3장 내외의 비교적 간결한 구조를 가지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다음 5가지 핵심 조항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1) 기밀 정보의 범위(Defini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무엇을 비밀로 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구두, 서면, 전자문서 등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포함되며, M&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비밀로 규정합니다.
2) 목적 외 사용 금지(Permitted Use): 제공된 자료를 인수 제안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매수인이 자기 사업의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에 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3) 임직원 및 주관사 유인 금지(Non-Solicitation): 실사과정에서 대상 회사의 우수한 엔지니어나 핵심 임원, 또는 주요 거래처를 알게 된 매수인이 이들을 자기 회사로 빼가는(스카우트) 행위를 차단합니다.
4) 기밀 유지의 예외(Exclusions):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받기 전부터 원래 알고 있던 정보, 법원이나 정부 기관이 법적으로 제출을 명령한 정보 등은 비밀유지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5) 유효 기간 및 자료 반환(Term & Return of Materials): 기밀 유지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통상 계약 체결 후 2년~5년)을 정하고, 딜이 무산될 경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한 뒤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계약서를 체결하는 이유(필요성)
M&A 전 과정에서 NDA를 가장 먼저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매도인의 생존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1) 기업의 핵심 자산 보호: M&A 실사 단계에서는 회사의 내부 매출 원가, 마진율, 고객 명단, 미공개 특허 기술 등 회사의 치명적인 비밀이 모두 공개됩니다. NDA는 이 정보들이 경쟁사나 시장에 유출되어 회사가 타격을 입는 것을 막아줍니다.
2) 임직원 이탈 및 동요 방지: 회사가 매각된다는 소문이 시장이나 사내에 돌면 핵심 인력들이 불안감에 이직을 감행하거나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거래 진행 사실 자체를 비밀로 부쳐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3) 강력한 법적 구제 수단 확보: 만약 매수인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했을 때, NDA가 체결되어 있어야만 매도인이 법원에 '정보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