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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관련 계약서 11 : 실사 요청서(DD Request List, Due Diligence Request List)

실사 요청서(DD Request List / Due Diligence Request List)는 M&A 계약 체결 전, 매수인이 대상 회사의 상태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발행하는 핵심 업무 문서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당사자 간 합의하는 '계약서'라기보다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공식 요구하는 '자료 제출 청구서' 및 '조사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집니다.

실사 요청서는 양해각서(MOU) 체결 후 본격적인 기업 조사 단계에 진입했을 때, 매수인 측 자문단(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대상 회사의 법률적 위험, 재무적 건전성, 세무상 우발채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관련 증빙 자료와 내부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목록 집합체입니다.

매도인은 이 요청서를 바탕으로 가상 데이터룸(VDR)에 자료를 업로드하게 되며, 실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서(Supplemental Request List)가 발행되기도 합니다.

1. 문서에 포함되는 핵심 내용

실사 요청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법률, 재무, 세무)으로 나뉘며,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치명적인 문서들을 총망라합니다.

1) 법률 실사 요청 항목 (Legal DD): 회사의 지배구조와 법적 규제 위험을 점검합니다.

• 주주명부, 정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원본

• 정부 인허가 서류, 보유 특허 및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서

•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송/분쟁 자료

• 주요 고객사·공급사와의 핵심 상거래 계약서 (특히 경영권 변동 시 자동 해지되는 'Change of Control' 조항 유무 확인용)

2) 재무 실사 요청 항목 (Financial DD): 회사의 진짜 실적과 숨겨진 빚을 찾습니다.

• 최근 3~5개년 감사보고서, 시산표, 계정별 원장

• 운전자본(Working Capital) 명세서, 재고자산 실사 내역

• 은행별 대출 약정서, 담보 제공 및 지급보증 현황 (우발부채 확인)

• 경영진 추정 미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

3) 세무 실사 요청 항목 (Tax DD): 과징금이나 세금 폭탄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 최근 3~5개년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

• 과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및 세무 당국과의 서신 왕래 기록

• 특수관계자 간 거래 내역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증빙 자료

4) 인사·노무 요청 항목 (HR DD): 인수 후 인력 운영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 임직원 명부, 근로계약서 양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서

•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 및 통상임금 관련 수당 지급 기준

2. 문서를 발행하고 활용하는 이유 (필요성)

실사 요청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매수인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1) 숨겨진 부실(우발부채) 및 법적 리스크 발견: 매도인이 기업을 팔 때는 좋은 점만 부각하기 마련입니다. 실사 요청서를 통해 장부 외 부채, 잠재적 소송, 단체협약 상의 독소 조항 등을 강제로 제출받아 검증함으로써, 인수 후 터질 수 있는 '세금 폭탄'이나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2) 정확한 인수가격 조정(Valuation 수정)의 근거 확보: 요청한 자료를 분석하여 매출이 부풀려졌거나 재고자산이 부실하다는 점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최종 계약(SPA) 단계에서 "MOU 가격에서 20억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3) 진술 및 보장(R&W) 조항과 손해배상 설계의 기준점: 최종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우리 회사는 세금 체납이 없고 소송 중인 건이 없다"고 약속하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이 들어갑니다. 실사 요청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매수인은 어느 항목에 대해 더 강력한 배상 책임을 요구할지 계약서 문언을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M&A 실무에서 매도인은 영업 비밀 보호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실사 요청서의 핵심 자료(예: 상세 원가 자료, 고객사 계약서 등)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