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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관련 계약서 14 : 예치금 계약서(Escrow Agreement, 입찰용)

예치금 계약서(Escrow Agreement - 입찰용)는 M&A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하는 3자 간 특수 계약입니다.

입찰용 예치금 계약서는 매수 후보자가 제출하는 입찰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독립된 제3의 금융기관(에스크로 관리인, 주로 은행이나 신탁회사)이 개설한 안전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매도인, 매수인, 금융기관의 3자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거래가 성사되거나 무산되었을 때, 미리 약정된 조건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반환할 것인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1. 계약서에 포함되는 핵심 내용

입찰용 에스크로 계약서는 보증금의 '안전한 보관'과 분쟁 없는 '인출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에스크로 계좌의 개설 및 목적 (Escrow Account): 독립된 에스크로 관리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오직 해당 M&A 거래의 '입찰 보증금' 용도로만 사용 및 격리됨을 명시합니다.

2) 보증금의 반환 조건 (Release to Buyer): 딜이 무산되었을 때 매수인이 돈을 무사히 돌려받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MOU)가 해제된 경우' 등에는 금융기관이 매도인의 동의 없이도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3) 보증금의 몰취 조건 (Release to Seller): 매도인이 돈을 가져가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본계약(SPA) 체결을 거부한 경우', '매수인이 배타적 협상권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보증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몰취)된다고 규정합니다.

4) 인출 절차 및 증빙 의무 (Disbursement Procedure): 금융기관이 자금을 임의로 집행할 수 없도록 엄격한 서류 조건을 둡니다. 통상 '양 당사자가 공동 서명한 인출 요청서'나 '우선협상대상자 탈락 통지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어야만 돈이 움직이도록 설계합니다.

5) 에스크로 수수료 및 면책 (Fees & Indemnity): 계좌를 관리해 주는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수료 분담 비율(보통 매도·매수 반반 부담)을 정하고, 금융기관은 위조 서류 여부를 심사할 책임이 없으며 오직 형식적 조건 충족 여부만 판단한다는 면책 조항을 넣습니다.

2. 계약서를 체결하는 이유 (필요성)

M&A 프로세스에서 보증금을 매도인 계좌로 직접 쏘지 않고 번거롭게 에스크로 계약을 맺는 이유는 "돈을 맡긴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1) 매수인의 보증금 떼일 위험(반환 리스크) 원천 차단: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의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바로 보냈다가 딜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이 "실사 비용으로 다 썼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지금 당장 돌려줄 돈이 없다"며 버티거나 매도인 계좌가 압류당하면 매수인은 대형 소송을 감수해야 합니다.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돈이 은행에 묶여 있으므로 안전합니다.

2) 매도인의 거래 확실성(Certainty) 확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말로만 "인수하겠다"고 하는 원매자들을 걸러내고 진정성 있는 후보를 골라야 합니다. 에스크로 계좌에 거액의 보증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해야만 안심하고 타 후보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독점권 부여), 자사의 핵심 기밀을 오픈하는 실사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3)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 해결 구조 마련: 딜이 깨졌을 때 "누구 잘못으로 깨졌는가"를 두고 감정싸움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적힌 문구대로만 자금을 집행하게 함으로써,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을 빠르게 정리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입찰 및 예비 단계에서 사용하는 에스크로와 달리, 거래의 맨 마지막 단계인 본계약 종결(Closing) 시점에 사용하는 '정산 및 우발채무 담보용 에스크로 계약'은 성격과 해제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