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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관련 계약서 17 : 조건부 거절 통지서(Break-up Fee Agreement)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M&A 계약이 인수 측의 귀책사유(예: 자금 조달 실패, 단순 변심 등)나 매도 측의 귀책사유(예: 타사와의 이중 계약, 일방적 매각 철회 등)로 인해 중도에 파기될 때, 원인 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담은 계약서나 조항은 거래 무산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협상에 소요된 비용과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1. 계약서(약정서)에 포함되는 핵심 내용

위약금 지급 사유 (Trigger Events): 어떠한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되어야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명확히 규정합니다(예: 인수 측의 실사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인수 포기, 매도 측의 다른 인수 후보자 탐색 등).

1) 위약금의 산정 기준 및 금액: 통상적으로 전체 거래 대금의 일정 비율(예: 1~5% 내외)이나 협상·실사에 소요된 실비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합니다.

2) 면책 조항 (Fiduciary Out 등): 매도 측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 유리한 조건의 인수 제안(Superior Proposal)을 받아들여 불가피하게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위약금 감면이나 면제를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3) 지급 시기 및 절차: 계약 파기 확정 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과 지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2. 계약서를 체결하는 이유

거래 확실성(Certainty) 제고: 양측 모두 위약금이라는 강력한 경제적 페널티를 지게 되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변심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딜(Deal)을 파기하는 행위를 억제합니다.

1) 매몰비용 및 기회비용 보전: M&A 진행 과정에서는 대규모 법률·회계 자문 비용과 임직원의 역량이 투입됩니다. 거래가 무산될 경우 피해를 입는 쪽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2) 협상력 균형 유지: 인수 측이 오랜 시간 독점적으로 실사를 진행한 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매도 측 역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참고로 조건부거절통지서(Break-up Fee Agreement)는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특정 조건 충족 시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적 성격이 혼합된 실무서식 또는 세부조항을 의미합니다. M&A 협상 단계에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특정 조건 불발 시 딜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며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