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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관련 계약서 20 : 영업양수도계약서(BTA, Business Transfer Agreement)

영업양수도계약서(BTA / Business Transfer Agreement)는 기업 인수합병(M&A) 거래에서 특정 사업 부문의 인적 조직(임직원), 물적 자산(토지, 설비, 재고), 그리고 무형의 가치(경영 노하우, 영업망, 고객, 신용 등) 일체를 일 유기적인 결합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최종 계약서입니다. 특정 자산만 골라서 사는 자산매매계약(APA)과 달리 사업전체(Going Concern)를 통째로 넘겨받는 형태이며, 법인격 자체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과는 구분되는 중간적 성격의 거래 계약입니다.

1. 영업양수도계약서(BTA)의 핵심 내용

1) 양도 대상 영업의 범위 및 특정: 이전 대상이 되는 사업 부문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 부채, 계약 관계, 인허가 일체를 포괄적으로 명시합니다.

2) 근로관계 및 고용 포괄 승계: 해당 사업 부문에 종속된 임직원의 고용 계약을 기존 근로 조건(근속연수, 급여, 복리후생 등) 그대로 포괄 승계한다는 원칙과 예외 기준을 규정합니다.

3) 상호 및 영업권(Goodwill)의 처리: 피인수 기업이 사용하던 상호나 브랜드,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권리 이전 절차를 다룹니다.

4) 경업금지 의무 (Non-compete): 매도인이 영업을 넘긴 후 동일한 지역이나 인근 시장에서 동종 영업을 다시 영위하여 양수인의 영업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상법에 의거해 방지합니다.

5) 채권자 보호 및 제3자 동의 절차: 영업이 포괄적으로 넘어가더라도 개별 채무의 이행 주체가 바뀌므로,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와 계약 상대방(거래처)의 명의 변경(Novation) 확약 조항을 둡니다.

2. 계약서를 체결하는 목적

1) 사업 부문의 유기적 가치 보존: 기계나 공장 같은 개별 자산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돌리던 '숙련된 직원, 확보된 고객, 축적된 노하우'라는 무형의 인프라를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여 인수 즉시 시너지를 내기 위함입니다.

2) 법인 내 특정 사업만 분리 인수: 피인수 기업 전체를 살 필요는 없고 그 회사의 대박 상품을 만드는 '특정 사업 본부'나 '특정 서비스 부문'만 떼어내어 내 회사로 이식하고 싶을 때 최적의 수단이 됩니다.

3) 우발채무 리스크의 제한적 통제: 주식 인수(SPA)에 비해 피인수 법인의 본사 리스크(예: 타 사업부의 소송, 전사적 분식회계 등)와 절연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을 포괄 승계하는 만큼 해당 사업부 내에서 발생한 채무는 함께 넘어오므로 APA보다는 꼼꼼한 채무 정리가 필요합니다.

4) 합병(Merger) 대비 절차적 신속성: 법인 대 법인이 합쳐지는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이의절차 등 법적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무겁습니다. 반면 영업양수도는 상대적으로 이사회 결의나 자산 이전을 통해 거래를 신속하게 종결(Closing)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