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관련 계약서 21 : 주주간계약서(SHA, Shareholders Agreement)
주주간계약서(SHA / Shareholders Agreement)는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지분 투자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주주(주로 전략적 투자자(SI), 재무적 투자자(FI), 또는 창업주 등)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회사의 운영 방식, 그리고 향후 지분 처분(엑시트)에 관한 규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핵심 계약서입니다. 주식매매계약서(SPA)가 주식을 넘기고 대금을 치르는 단발성 거래를 다룬다면, SHA는 거래 종결 이후 주주들이 동반자로서 함께 회사를 경영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장기적인 역학 관계를 규율합니다.
1. 주주간계약서(SHA)의 핵심 내용
주주간계약서는 크게 경영 참여(Governance)와 지분 처분(Exit)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1) 경영 참여 및 거버넌스 조항
-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지명권: 각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이사를 몇 명씩 선임할 수 있는지 권리를 배분합니다.
- 소수주주 보호 및 거부권 (Veto Right): 정관 변경, 대규모 자금 조달, 주요 자산 매각 등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특정 소수주주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한합니다.
- 교착상태 (Deadlock) 해소: 주주 간 의견이 대립하여 경영이 마비될 경우,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사오거나 회사를 청산하는 등의 해결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2) 지분 처분 및 회수(Exit) 조항
- 풋옵션 (Put Option): 주로 FI가 요구하는 조항으로, 발행회사나 SI(대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약정된 가격에 사 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영 성과 미달이나 계약 위반 시 발동)
- 콜옵션 (Call Option): 대주주나 SI가 상대방의 지분을 특정 조건 하에 강제로 사 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영권 방어나 지분 확대 목적)
- 동반매도요구권 (Drag-along Right): 대주주가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할 때, 소수주주(FI)의 지분까지 묶어서 강제로 함께 팔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경영권 통매각을 통한 몸값 극대화 목적)
- 동반매도참여권 (Tag-along Right):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떠날 때, 소수주주가 "내 지분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끼워서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소수주주를 보호합니다.
-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주주 중 한 명이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조항입니다.
2. 계약서를 체결하는 목적
1)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 간의 갈등 예방: 사업 확장을 원하는 전략적 투자자(SI)와 조기 수익 회수를 원하는 재무적 투자자(FI)는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립니다. 규칙을 미리 문서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합니다.
2) 재무적 투자자(FI)의 안전장치 제공: 경영권이 없는 소수지분 투자자(FI)는 풋옵션이나 거부권 같은 강력한SHA 조항이 있어야만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Exit)할 수 있습니다.
3) 소유와 경영의 안정성 유지: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제3자가 갑자기 주주로 들어와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분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4) 상법상 한계 보완: 대한민국 상법이나 일반적인 회사 정관만으로는 주주들 간의 사적인 권리 관계(예: 풋/콜옵션의 구체적 산정 방식 등)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사적 계약으로서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