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관련 계약서 26 : 이사회의사록(Board Minutes)
이사회의사록(Board Minutes)은 M&A 거래(주식 양도, 신주 발행, 자산 양수도 등)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래를 심의하고 승인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면 기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사회의사록은 양 당사자가 서로 서명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Contract)'가 아니라, 각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한 법적 증빙 문서(Corporate Record)입니다. 상법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중대한 M&A 거래에서 이사회의사록은 거래의 법적 유효성을 완성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1. 이사회의사록에 포함되는 핵심 내용
이사회의사록이 법적 효력을 갖추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1) 회의 기본 정보: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성원 보고가 명시됩니다.
2) M&A 거래의 구체적 내용(안건): 대상 회사의 주식 양도, 신주 발행, 합병 등 거래의 형태와 잠정 매매대금, 거래 상대방, 거래 종결 예정일(Closing Date) 등 핵심 계약 조건이 기록됩니다.
3) 대표이사 등에 대한 권한 위임: 본 계약(SPA 등)의 최종 체결, 세부 조건의 조율, 서명 날인 등 거래 종결에 필요한 모든 후속 행위를 대표이사 또는 특정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4) 결의 결과 및 찬반 여부: 해당 안건에 대해 출석 이사들이 전원 찬성했는지, 혹은 반대가 있었는지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5)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가 문서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2. 이사회의사록을 작성(및 결의)하는 이유
M&A 과정에서 이사회를 열고 의사록을 엄격하게 작성하는 이유는 회사와 경영진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거래의 법적 유효성 확보: 상법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나 '신주 발행' 등은 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사회의사록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공식 문서이며, 이것이 없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증명 및 책임 면제: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의사록에 거래의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토론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야 추후 주주들로부터 배임죄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이해관계자(정부, 금융기관 등) 제출 증빙: M&A 거래 이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법원에 변경 등기(신주 발행 등)를 신청할 때, 또는 은행에서 인수금융을 조달할 때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