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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관련 계약서 33 : 청산 및 해산 합의서(Liquidation Agreement)

청산 및 해산 합의서(Liquidation Agreement)는 M&A 거래(특히 자산양수도 후 법인 정리)나 합병, 합작투자(JV) 해소 등으로 인해 법인을 소멸(해산 및 청산)시키는 과정에서, 잔여 자산의 처분, 부채 변산, 잔여 재산의 분배 및 법적 해산 절차를 주주 및 이해관계자 간에 명확히 규정하는 합의 계약서입니다.

일반적인 흡수합병의 경우 상법상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합병법인에 '포괄 승계'되므로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해산하지만, 자산양수도(Asset Purchase) 방식을 거쳐 껍데기만 남은 법인을 청산하거나, 합작법인(JV)을 해산할 때, 혹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계열사를 정리할 때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1. 청산 및 해산 합의서의 핵심 내용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법적 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

1) 해산일 및 청산인 지정 (Dissolution & Liquidator): 법인을 해산하기로 약정한 기준일과 법적 청산 절차를 주도할 청산인(일반적으로 기존 대표이사나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 대리인)의 선임 및 권한을 명시합니다.

2) 자산의 현토화 및 부채 변제 (Asset Liquidation & Debt Discharge): 회사가 보유한 잔여 자산(부동산, 장비, 채권 등)의 매각 방식과 현금화 절차를 정하고, 알려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순서와 방법을 규정합니다.

3) 잔여재산 배분 (Distribution of Surplus Assets):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순자산을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어떻게 분배(현금 또는 현물)할 것인지 구체적인 산식과 일정을 확정합니다.

4) 세무 및 잠재 채무 처리 (Tax & Contingent Liabilities):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청산소득세 등의 납부 책임과, 당장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우발채무(소송, 세무조사 등)가 사후에 발생할 경우 주주 간에 책임을 분담하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5)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 절차: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 최고(공고), 법원 보고 등 일련의 법적 타임라인과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합니다.

2. 청산 및 해산 합의서를 체결하는 이유

법인을 없애는 과정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법적, 재무적 이해관계를 종결짓는 작업이므로 이 합의서가 필수적입니다.

1) 주주 및 이해관계자 간 분쟁 원천 차단: 잔여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분 가치 평가나 배분 방식을 두고 주주 간에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합의하여 법적 소송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2) 청산인의 법적 책임 보장: 청산인은 채권자 변제나 자산 처분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합의서를 통해 주주들이 청산인의 행위를 승인하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청산인을 면책해 주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3) 독소 채무 및 세무 리스크의 깔끔한 종결: 회사가 소멸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세금이나 미처 알지 못했던 채권자의 권리는 완벽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기존 주주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투명하게 종결(Clean-break) 짓기 위해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