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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오피스의 10대 업무(10) : 규제 준수 및 컴플라이언스

초고액 자산가(VHNW/UHNW)들의 가문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에서 규제 준수 및 컴플라이언스(Regulatory Compliance & CRS/FATCA) 업무는 가문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지키고 국경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자 리스크 관리입니다. 현대 국제금융 시장은 탈세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촘촘한 그물망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성이 한순간에 실추되고 자산이 동결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규제 준수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핵심 내용>

패밀리오피스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국내 금융 규제를 넘어 전 세계 세무 당국과 금융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행하는 고도의 법률·세무 서비스입니다.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글로벌 정보 교환 체계 대응

-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법) :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금융 자산 정보를 국세청(IRS)에 보고하는 규정 이행

- CRS (공동보고기준)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참여국 간에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국적 체계 관리

2.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수용

- 대규모 자금의 국경 간 이동, 부동산 및 사모 자산 매입 시 자금의 원천(Source of Wealth/Funds)을 투입 전 철저히 증빙

- 금융기관이나 투자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고도화된 실사(Enhanced Due Diligence) 프로세스 선제적 통과

3. 거주지국 변경 및 국적 플래닝 컴플라이언스

- 가문 구성원의 해외 이주, 유학, 다국적 기업 경영에 따른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 판정 리스크 관리

- 출국세(Exit Tax) 및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Tax Treaty)의 요건을 합법적으로 충족하는 구조 설계

4. 내부 통제 및 지배구조 규제 준수

- 패밀리오피스 법인의 형태(투자자문사, 신탁회사, 페이퍼컴퍼니 등)에 따른 해당 국가 금융당국의 인허가 및 공시 의무 이행

- 가문 내부 거래 및 지분 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 거래, 불공정 거래 행위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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