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티어 M&AFRONTIER M&A · SINCE 1993
자료M&A 자금조달

합병형 LBO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판단요건

합병형 LBO(Leveraged Buyout)는 인수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이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대상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지분인수 후 SPC와 대상 회사를 합병시켜, 결과적으로 SPC가 지고 있던 대출채무를 합병 후 존속법인(대상회사의 자산을 흡수한 법인)이 떠안아 대상회사의 현금흐름으로 변제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대법원은 대상 회사의 자산을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담보제공형 LBO와 달리, 합병형 LBO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 핵심적인 법리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적, 경제적 단일체 형성 : 상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 두 회사가 합병하면 두 법인은 하나로 합쳐지고, 합병 후 존속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제3자(인수자)의 채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채무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을 위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2) 상법상 제도적 안전장치 작동 : 합병과정에서는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공정한 합병비율 산정, 그리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자 보호절차(이의제기 절차 등)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법 제도가 보장하는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배분이 이미 처리되었다고 보아 형사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일합섬 LBO 사건(대법원 2009도6634)의 무죄 판단 기준>

동양메이저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던 한일합섬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대법원이 합병형 LBO 구조에 대해 최초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무죄를 확정한 기념비적인 판례입니다. 당시 검찰은 동양메이저가 자금력이 부족함에도 한일합섬의 사내유보현금(약 1,700억 원)을 노리고 외부차입을 통해 회사를 인수한 뒤 곧바로 합병하여 한일합섬의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행위가 한일합섬에 손해를 가한 배임이라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의 구체적 기준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경영상 필요성과 배임의 고의에 대한 엄격한 해석(경영판단의 원칙)

- LBO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경영상의 동기와 경위, 손실 및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당시 한일합섬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대주주가 된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과의 합병을 통해 정리채권을 변제하고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 한 자율적인 경영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경영정상화라는 이익획득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2. 실질적 재산상 손해의 부재

- 합병의 형식과 실질에 있어서 상법상 위법이 없다면, 단일법인이 된 이후 일방의 손해와 이익을 무 자르듯 나눌 수 없으며, 합병 이후 한일합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약탈된 것이 아니라, 합병법인 내부에서 자산과 부채가 하나로 통합되어 사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인수회사(한일합섬)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합병 후 '회사의 파산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음

무리한 차입으로 인해 자산건전성이 극도로 나쁜 인수회사가 건실한 대상회사와 합병함으로써, 합병 후 회사의 파산 위험이 실질적·현저하게 증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동양메이저와 한일합섬의 합병이 합병법인 전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도 위험이나 과도한 재무적 부담으로 몰아넣지 않았으며, 합병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된 이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허용되는 안전한 LB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단순한 지분 취득 목적을 넘어선 두 기업 간의 시너지 창출 및 경영 정상화라는 명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고, ② 상법이 정한 주총 결의 및 채권자 보호 절차를 흠결 없이 이행해야 하며, ③ 합병 이후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훼손되어 파산 위험이 높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핵심적인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에 대한 기준입니다.
합병형 LBO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판단요건 | ㈜프론티어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