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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을 이용하여 베트남 기업을 인수하는 LBO 구조

베트남 현지법상 외국계 대주단이 베트남 자국기업의 자산(유형자산, 토지사용권 등)을 직접 담보로 잡는 것이 전면 금지된 환경(비거주자 담보권 설정 제한)에서, 대주단의 원리금 회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는 “한국 SPC ☞ 네덜란드 HoldCo 설립☞ 베트남 타깃 회사 인수” 구조에 네덜란드 HoldCo 지분 근질권과 담보권 신탁(Security Trust)을 결합하는 재무 및 법률 설게 방식입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 글로벌 LBO 및 담보권 신탁 연계 구조

1단계 : 네덜란드 HoldCo 지분 근질권 설정을 통한 '우회적 경영권 제어'

베트남 자회사의 공장이나 토지를 직접 담보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대주단은 베트남 자회사의 주식을 통째로 쥐고 있는 상위 법인인 네덜란드 HoldCo의 주식 100%에 근질권(담보)을 설정합니다.

☞ 차주(한국 SPC)가 부도를 내면, 대주단은 베트남 법원을 거칠 필요 없이 네덜란드 법에 따라 네덜란드 HoldCo의 지분을 즉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HoldCo를 손에 넣으면 그 하위에 있는 베트남 타깃 회사의 경영권과 자산 전체를 자동으로 지배하게 되므로, 현지 자산 직접 담보 금지 규제를 우회하여 실질적인 독점 통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2단계 : 베트남 현지 '담보권 신탁(Security Trust)'을 통한 자산 통제력 보완

네덜란드 지분만으로는 베트남 현지 자산이 무단으로 매각되거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주단은 베트남 현지 면허를 가진 대형 은행을 담보권 수탁자(Security Trustee)로 지정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 외국계 대주단은 베트남 자산을 직접 가질 수 없지만, 베트남 거주자인 수탁은행은 현지 자산에 담보를 설정할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수탁은행이 대주단을 대신해 베트남 타깃 회사의 자산(부동산, 기계장치 등)에 저당권을 설정해 둡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 타깃 회사는 대주단의 승인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사에 추가 담보로 제공하는 행동이 원천 차단됩니다.

3단계 : 디폴트(Default) 발생 시 역동적 채권 회수 매커니즘 작동

한국 SPC가 인수대금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이익상실(EOD)이 선언됩니다.

1. 대주단은 즉시 네덜란드 HoldCo의 지분 근질권을 실행하여 HoldCo 주식을 글로벌 매수자에게 매각하거나 대주단 명의로 이전합니다.

2. 동시에 베트남 현지에서는 담보권 수탁은행이 지체 없이 베트남 자산의 경매·처분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3. 현지 수탁은행이 자산을 매각해 회수한 베트남 동화(VND) 현금은 신탁 계약에 따라 달러(USD) 또는 유로(EUR)로 환전되어 네덜란드 HoldCo나 대주단 계좌로 송금(Remittance)됩니다.

2. 세무적 및 재무적 추가 시너지

1) 베트남 배당 원천세 0%와 네덜란드 참여면제 결합

베트남은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보낼 때 원천징수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현금이 네덜란드 HoldCo로 유입될 때 참여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가 적용되어 네덜란드에서도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즉, 베트남에서 번 돈이 세금 누수 전혀 없이 대주단의 원리금 상환 계좌로 고스란히 들어힙니다.

2) 송금 및 환전 규제 방어

베트남은 대외 송금 규제가 엄격하지만, 현지 대형 은행을 담보권 수탁자로 묶어두었기 때문에 부도 상황에서도 합법적인 자금 반출 및 환전 우선권을 승인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요약하면, 베트남 자산 직접 담보 금지 장벽은 네덜란드 지분 근질권을 통한 상위 경영권 장악과 베트남 현지 수탁은행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자산 동결(신탁)의 투 트랙 전략으로 완벽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대주단에게 유럽 수준의 신속한 담보권 실행력과 베트남 현지 자산에 대한 실질적 압류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최적의 LBO 신용보강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