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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border LBO에서 해외 자회사의 담보 제공과 활용방법

Cross-border LBO 거래에서 해외 자회사의 자산을 국내 대주단에 직접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현지 기업법상 기업 자산의 무상 유출 및 배임(Corporate Benefit) 이슈를 발생시키며, 외환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보증 및 실물자산 담보 설정 규제에 걸려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우회하여 국내 대주단에게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실질적인 신용 보강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금융(IB) 실무에서 활용하는 파생 구조 및 지분 근질권 설정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 해외 자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 근질권 및 배당금 현금흐름

해외 자회사의 부동산이나 설비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잡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내 SPC가 보유한 해외 자회사 지분(주식) 자체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현지법상 비교적 대주단 승인과 등록이 수반된다면 허용됩니다.

1) 해외 현지 지분의 근질권(Share Pledge) 설정:

- 국내 SPC가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 일체에 대해 현지 법률에 맞춰 지분 질권을 설정합니다.

- 주 채무(LBO 대출금) 불이행 시, 대주단이 국내 SPC를 거치지 않고 해외 자회사의 경영권을 직접 공매·처분하거나 소유권을 취득(사적실행)할 수 있도록 약정합니다.

2) 배당금 계좌 질권 설정 및 Escrow

- 해외 자회사의 실물자산 자체를 담보로 잡지 못하는 대신, 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수익력)을 통제합니다.

- 해외 자회사가 국내 SPC로 송금하는 배당금지급계좌(Dividend Account)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특정재무비율(DSCR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의 동의 없이 배당금을 외부로 출금할 수 없도록 강제(Cash Sweep)합니다.

2. 파생 구조를 통한 우회 신용

실물 담보를 대체하기 위해 계약적, 구조적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대주단의 위험을 리파이낸싱합니다.

1) 스토킹 호스 및 Put Option 연계 구조

- 국내 대주단과 인수자(또는 우량 계열사) 간에 주식매도청구권(Put Option) 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출 구조에 디폴트(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대주단이 확보한 해외 자회사 지분을 인수자의 본사나 연대보증인에게 대출 원리금 상당액으로 강제 매수하게끔 청구하는 파생 구조입니다.

2) TRS(Total Return Swap) 구조의 활용

- 국내 대기업(또는 사모펀드의 연대보증 계열사)이 신용 제고자로 참여합니다.

- 신용 제고자가 대주단(또는 대주단이 설립한 SPC)과 TRS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자회사 지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레버리지 위험과 손실을 신용 제고자가 부담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대주단은 해외 자산 담보 없이도 우량기업의 신용도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외환법 조세를 고려한 Keepwell Agreement 구조

현지 외환법상 지급보증(Guarantee)계약에 대해 정부 승인이 필요하거나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표준적인 우회기법입니다.

1) 자금보충약정(Keepwell Agreement) 체결

- 해외 자회사가 국내 대주단에 직접 보증을 서는 대신, 해외 자회사는 항상 일정한 수준의 유동성과 순자산가치(Net Worth)를 유지하며, 자금이 부족할 경우 모회사(또는 지정 계열사)가 증자나 대여를 통해 자금을 무조건 보충한다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는 현지 외환당국의 보증 규제 대상에 직접 걸리지 않으면서도, 해외 자회사의 신용력을 국내 SPC 및 대주단 구조 안으로 간접 구속하는 효과를 냅니다.

결국 크로스보더 LBO에서는 해외 자회사의 자산(Asset)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지배하는 지분권(Equity)과 현금흐름(Cash Flow) 그리고 이를 보강하는 옵션 계약(TRS)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직접 담보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