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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영권 분쟁

토탈리턴스왑 계약과 의결권대리행사 제한 조항의 설계방법

토탈리턴스왑(TRS) 파생상품을 통해 상장사의 지분을 은밀하게 매집하는 계약에서 주가가 폭락할 경우, 인수자는 극심한 마진콜 압박뿐만 아니라 공시의무위반(5% 룰)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의결권 상실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울러 담보 관리 권한을 가진 증권사가 주가 하락 시 인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총 표결권을 행사하려는 이익상충(Proxy Conflict) 리스크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리스크의 메커니즘과 이를 계약서 수준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결권대리행사(Proxy Voting) 제한 조항의 설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 주가 폭락 시 5% 룰(대량보유보고의무) 공시 위반 리스크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지분이 변동되면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TRS 거래는 형식적으로 주식을 증권사가 보유하고, 경제적 실질이익만 인수자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해석에 따르면, 주가 폭락 국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시 위반 위험이 급증합니다.

1)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대한 법리

- 계약 형식상 현금정산형 TRS라 할지라도, 주가 폭락 시 인수자가 마진콜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만기 시 주식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합의하거나 증권사에 의결권 행사 유도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되면, 법원은 인수자를 자본시장법상 주식의 실질적 보유자로 판단합니다.

2) 담보 대체 및 추가 매집 과정에서의 누락 위험

- 주가가 폭락하여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처분(반대매매)하거나 반대로 인수자가 주가 방어를 위해 증권사를 통해 장내에서 주식을 추가 매집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할 때, 지분율이 1%포인트 이상 변동되는 시점을 정밀하게 계산하지 않아, 보고 기한(5일)을 넘기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3)공시 위반에 대한 처분

5% 룰을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 등을 통해 5%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금융위로부터 강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부과되어 경영권 인수전략이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2. 이익상충 방지를 위한 의결권 제한 조항 설계법

주가가 폭락하면 증권사는 리스크 관리에 돌입합니다. 증권사는 담보 가치가 하락했으므로, 주총에서 자신들의 대출채권 회수에 유리한 안건에 표를 던지거나, 인수자의 경영권 확보 안건에 반대하는 등 인수자의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익상충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TRS 계약서(ISDA Master Agreement 및 CSA) 내에 의결권대리행사제한 및 유보조항(Proxy Voting Restriction & Reservation Clauses)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1) 의결권행사금지 및 중립투표(Shadow Voting) 강제 조항

증권사가 계약 기간 동안 명의상 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임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합니다.

[계약 문구 예시] "TRS 매도인(증권사)은 본 계약의 기초자산인 주식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상정 안건에 대해 독자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더라도 다른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추어 투표하는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사된 의결권은 본 계약상 중대한 계약위반(Event of Default)으로 간주한다."

2) 의결권행사지시권(Instruction Right)의 인수자 귀속

증권사가 가진 의결권의 권리를 인수자가 완벽히 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문구 예시] "기초자산 주식에 대한 모든 의결권 행사 권한은 실질적 이익 청구권자인 TRS 매수인의 사전서면지시(Written Instruction)에 종속된다. 매도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7영업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의결권행사지시를 요청해야 하며, 매수인의 구체적인 안건별 찬반 지시서에 명시된 지침에 정밀하게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여야 한다."

3) 주가 폭락(마진콜 상황) 시 의결권 박탈 예외 조항 차단

증권사들은 주가가 폭락하면 담보 가치 훼손을 이유로 의결권 지시 수용 조항을 무효화하려는 독소조항을 넣으려 합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계약 문구 예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담보 부족(Margin Deficit)의 발생 또는 마진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조에 규정된 '매수인의 의결권 지시 권한 및 매도인의 의결권 자의적 행사 금지 의무'는 만기 시까지 절대적으로 조건 없이 유지된다. 마진콜 미이행에 따른 최종 반대매매(Liquidation)가 법적으로 완료되기 전까지는 증권사가 임의로 의결권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3. 실무적 TIP

TRS를 활용한 적대적·우호적 M&A 지분 매집 시, 법률 검토의 핵심은 형식(공시 방어)과 실질(의결권 통제)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주가 폭락이라는 위기 국면에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의 기준선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공시 공백을 없애 법적 무기를 잃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동시에 증권사가 담보권을 무기로 경영권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계약서상에 의결권 자동 지시 조항과 중립 투표 강제 조항을 이중 안전장치로 설정해야 안정적인 경영권 인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