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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CB, RCPS 등을 연계한 편법 증여세 사건의 핵심 쟁점

최근 대법원(2024년~2026년 선고 기준)에서 잇달아 판결이 내려진 대기업 및 주요 법인의 메자닌(BW, CB, RCPS) 연계 편법 증여세 부과 취소/인용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어디까지 확장하여 과세할 수 있는가"와 "비즈니스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로 압축됩니다. 과세당국은 대기업 오너 일가가 메자닌과 파생 상품(우선매수권, 리픽싱)을 활용해 변칙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행위에 세금 폭탄을 투하했으나,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한 문언 해석을 강조하며 과세당국의 과도한 유출 해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요 판례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자료는 실무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내용에 대해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 개별 과세 규정이 한계를 설정한 경우, 완전포괄주의로 우회과세 가능한가?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신라젠 사건 등)

핵심 쟁점: 상증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과세 대상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법이 정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미세하게 벗어났다면, 과세당국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제4조 제1항 제6호 -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유형별 포괄 과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납세자 승소 / 과세 취소): 대법원은 "개별 가액산정 규정(제40조)이 과세 대상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를 포괄주의 조항을 준용해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증세법이 포괄주의를 도입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며 과세 범위를 무제한 확장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그은 판결입니다.

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메자닌 발행 시 경영상 정당한 사유의 범위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핵심 쟁점: 대기업 계열사나 자회사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메자닌을 발행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여 특수관계인(오너 일가 등)이 이익을 얻었을 때,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동됩니다. 이때 납세자 측에서 "기업 구조조정, 긴급한 자금 조달 등 비즈니스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과세관청 승소 취지 / 파기환송): 대법원은 개별 평가 규정의 문언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일반적인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유들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나 이에 준하는 법정 기업 구조조정 절차 과정에서 실무상 불가피하게 단행된 저가 증자·메자닌 발행에 한해서만 증여세 면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좁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제40조(우선주/사채 규정) 미충족 시 제42조(자본증감 거래 규정)의 독립적 적용 여부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및 이후 유지된 하급심 동향

핵심 쟁점: FI(재무적 투자자)를 사이에 끼워 넣는 우회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가 분리형 신주인수권(Warrant)이나 리픽싱 RCPS를 인수하여 주식 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이때 최초 발행 대상자가 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메자닌 전용 독점 조항인 제40조를 적용하지 못할 때, 일반 자본거래 조항인 제42조 제1항 제3호(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를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과세관청 승소/인용): 대법원은 메자닌의 구체적 요건 미비로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제42조는 그와 별개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변칙 거래' 전반을 포착하기 위해 마련된 독립된 규정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 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회로를 팠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자본 거래를 통한 무상 부의 이전이라면 과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요약하면,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형식적 우회 거래(터널링)는 실질과세로 잡아내어 과세(인용)하되, 세법 문언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까지 포괄주의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확장 과세(취소)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