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상속, 증여세 추징을 회피하는 방법
대기업 및 자회사, 벤처기업이 상환전환우선주(RCPS)나 전환사채(CB) 등 메자닌을 발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세무 리스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한 증여세 추징입니다. 과세당국은 오너 일가가 직접 메자닌을 인수하지 않고, 제3자(FI, 증권사 등)에게 먼저 발행한 뒤 그 전환권이나 주식을 양도받는 우회 거래를 꼼꼼하게 추적합니다. 이때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핵심 기준이 바로 해당 특수관계인이 법정 인수인으로부터 메자닌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계약 단계에서 과세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정 인수인 요건의 계약서 표기법 및 구조화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이 자료는 실무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내용에 대해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 상증세법상 법정 인수인의 핵심 법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을 명시할 때, "발행법인으로부터 그 사채등을 인수·취득한 자" 또는 "법정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로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두53224].
리스크 요인: 만약 메자닌 발행 계약서의 문구가 모호하여 최초 계약 상대방이 세법상 인수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거나, 중간에 거래를 중개한 금융기관이 단순 주간사(Arranger)에 불과했다면, 자본거래의 연속성이 깨져 예기치 못한 포괄과세(상증세법 제42조 등)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응 원칙: 계약서 전문 및 당사자 정의 규정에서 최초 취득자가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실질적 권리와 의무를 지는 공식 인수인(Underwriter/Subscriber)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2. 계약서상 법정 인수인 요건 표기법
1) 계약 전문(Preamble) 및 당사자 정의 조항
단순히 투자자(Investor) 또는 대여인(Lender)이라는 포괄적 용어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상법상 신주 또는 사채를 총액 인수하는 주체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의 조항 문구 예시]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수인(Subscriber/Underwriter)”이라 함은 본 계약 제1조에 따라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또는 전환사채)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총액 인수(Firm Commitment Underwriting)하고 그 대금을 납입할 법적 의무를 지는 [투자사 명칭 또는 증권사 명칭]을 의미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인수인'의 지위와 상법상 신주인수인의 지위를 완전하게 포괄한다.
2) 인수 및 납입 확약 조항(Commitment Clause)
인수인이 발행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자금을 납입하는 일련의 과정이 직접적인 자본거래임을 세무적으로 증명하는 조항입니다.
제X조 (신주의 발행 및 인수인의 의무)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건 메자닌 증권을 발행하고, 인수인은 본 계약에 동봉된 인수청약서에 의하여 이를 직접 인수하고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한다.
2. 본 거래는 발행회사와 인수인 간의 직접적인 인수·인계 거래이며, 제3자의 중개나 대리가 없는 순수한 자본시장법상 사모 발행 및 총액 인수 거래임을 양 당사자는 상호 확인한다.
3) 콜옵션(우선매수권) 분할 시의 특약 조항(Call Option Split Countermeasure)
대기업 M&A나 자금조달 시 오너 일가(이해관계인)가 FI로부터 메자닌의 일부 콜옵션을 되사오는 구조(Call Option Split)를 짤 때 가장 정밀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FI가 단순한 통로가 아닌 법정 인수인으로서 위험을 부담한 주체였음을 명시해야 우회 증여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Y조 (이해관계인의 매수선택권과 인수인의 독립성)
1. 이해관계인이 본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본건 메자닌 증권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는 인수인이 발행회사로부터 본건 증권을 완전히 인수하고 자금 납입을 완료하여 법정 인수인으로서의 위험 부담을 종료한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2. 인수인의 본건 증권 인수 행위는 이해관계인으로의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우회 거래가 아니며, 인수인의 독립적인 자본 배치 결정 및 투자 위험 인수에 기반한 정당한 상거래이다.
3. 과세 차단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Structuring Checklist)
계약서 문구 표기 외에 세무조사 시 실질과세 원칙을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와 구조화 조건입니다.
1) 실질적 투자 위험(Risk)의 보유 기간 증명:
증권사나 PEF가 메자닌을 인수한 후, 단 몇 시간 또는 1~2일 만에 오너 일가에게 콜옵션을 넘기거나 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당국은 이를 형식적 인수인을 끼워 넣은 통로 거래로 보아 과세합니다. 최소한 수주일~수개월 이상 인수인이 자본을 묶어두고 투자 위험을 부담했음을 장부상 증명해야 합니다.
2) 이행보증금 및 총액인수 확약서(LOC) 첨부:
계약서 뒤에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제출한 총액인수 확약서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자금조달 증명)를 계약서의 필수 별첨 문서로 결합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관이 "실제 인수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우회 증여"라고 의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정량적 증거가 됩니다.
3)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의사록 구비:
인수인(FI) 측의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대기업 오너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자체의 리스크 평가와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거쳐 '정당한 상거래 관행상 인수를 결정했다'는 정성적 증거 패키지를 완성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대법원 2025두32962].
요약하면, 계약서에 Investor(투자자)라는 애매한 단어를 쓰는 관행에서 벗어나, 세법 문언과 일치하는 Subscriber/Underwriter(인수인)로 명 명시하고 총액 인수의 법적 책임(Risk-taking)을 조항화하는 것이 메자닌 우회 과세 리스크를 방어하는 계정 금융공학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