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에서 다수의 사모펀드 연대에 대한 법원의 판례
최근 국내 경영권 분쟁(예: 고려아연, 에스엠 등)에서 여러 사모펀드(PEF)나 행동주의 연합 세력이 연대하여 공세를 취하거나 방어에 나설 때, 한국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 및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합산 3% 룰’ 등의 법리를 기준으로 매우 정밀하고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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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MBK·영풍 연합 vs 최윤범 회장·베인캐피탈)
고려아연 분쟁은 사모펀드(MBK파트너스, 베인캐피탈 등)가 대주주나 경영진과 연대하여 공개매수 및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때, 이들의 연대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묶고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 M&A 판례법의 결정판입니다.
1)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 해제 법리 인정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하자, 최윤범 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대항 방어(자사주 공개매수)를 하려 했습니다. 영풍 측은 자본시장법 제140조(별도매수 금지)를 근거로 "기존에 두 집안이 특별관계자로 묶여 공시해왔으므로, 우리(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인 최 회장 측은 공개매수 기간 중 별도로 주식을 매수(자사주 취득)할 수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공동으로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한 합의가 완전히 깨졌고, 실질적으로 경영권 대치 상태에 있으므로 더 이상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형식적인 공시 명의보다 '실질적인 적대 대치 관계'를 우선하여 파악함으로써, 방어자가 백기사(사모펀드)나 자사주를 활용해 방어할 수 있는 법적 활로를 열어주었습니다.
2) 특수목적법인(SPC)과 사모펀드 지분에 대한 감사위원 합산 3% 룰 적용
2026년 임시주주총회 등을 앞두고 최윤범 회장 측이 설립한 SPC(피23파트너스)가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Bain Capital)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맺었습니다. 영풍·MBK 측은 이 지분의 의결권을 차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자체는 기각(의결권 유지)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와 맺은 처분 제한 및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는 한, 해당 SPC 지분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3%만 인정하는 합산 3% 제한 룰의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의: 사모펀드가 SPC나 주주간 계약을 통해 우호 지분으로 연대하더라도, 감사인 선임 등 지배구조 핵심 표결에서는 법률상 공동보유자로 묶어 표를 깎아내는 3% 룰의 한계를 가혹하게 적용하겠다는 사법적 경고입니다.
2.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카카오·얼라인 vs 하이브·이수만)
행동주의 사모펀드(얼라인파트너스)가 기폭제가 되어 현 경영진 및 전략적 투자자(카카오)와 연대하여 대주주(이수만)의 축출을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1)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연대세력 대상 신주발행 위법성
SM 현 경영진은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과 손을 잡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퇴진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카카오를 백기사로 유치하기 위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CB)를 대량 발행했습니다. 이수만 측은 이것이 경영권 방어 및 지분 역전을 위한 편법이라며 발행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수만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주 및 CB 발행금지 가처분을 전격 인용(합법성 부인)했습니다.
법리적 배경: 한국 상법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긴급한 자금 조달이나 기술 도입 등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원은 "현 경영진과 사모펀드 연합이 대주주와 명백한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연대 세력(카카오)에게 지분을 몰아주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사모펀드와 경영진이 연대하여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것이 적대적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수단으로 발현될 경우 법원은 이를 경영권 방어/탈환 목적의 반칙으로 보아 엄단한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3. 한국 법원의 최신 트렌드
미국의 울프팩(Wolf Pack) 전략이 한국형 사모펀드와 행동주의 연합으로 발현될 때, 국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확고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1) 계약서 및 약정 중심의 실질주의: 묵시적 통제보다는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콜옵션' 등 주주간계약서 원본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특별관계자 여부를 무겁게 판단합니다(최근 법원이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서 원본 제출 명령을 확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2) 규제 회피에 대한 사법적 한계선: 사모펀드가 여러 하위 펀드(수수료 자금 분산)나 SPC를 쪼개어 지분을 매집하더라도, 목적의 동일성과 지배주주와의 연대계약이 확인되는 즉시 상법상 3% 제한 규정을 합산 집행하여 의결권의 파괴력을 무력화합니다.
3) 명분보다 절차의 강행규정: 아무리 거버넌스 개혁(행동주의 펀드)이나 장기 미디어 전략(SM 사례)의 명분이 좋아도, 상법이 정한 기존 주주의 주주권(신주인수권) 침해 금지 대원칙을 넘어서는 구조적 연대 행위는 가처분을 통해 원천 차단하는 보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