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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영권 분쟁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4대 핵심 판례의 중요 내용 : Blasius 판례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자의 주주총회 표 대결이나 주주 민주주의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거나 주주 투표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적용되는 가장 엄격한 사법 심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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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lasius 판례(Blasius Industries, Inc. v. Atlas Corp., 1988)

10대 핵심 기준

1) 주주 민주주의의 우선순위: 기업 거버넌스의 최고 권력은 주주에게 있으며, 이사회가 주주의 선거권 및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무효라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2) 이사회 개입의 목적 심사: 이사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주총회 결과를 바꾸거나 주주의 표결권을 희석시킬 목적으로 행동한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정당한 사유(Compelling Justification) 법리: 주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이사회의 조치는 일반적인 합리성을 넘어선 '매우 강력하고 정당한 사유(Compelling Justification)'가 있어야만 정당화됩니다.

4) Blasius 테스트의 엄격성: Unocal 심사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어, 주주 투표권을 직접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사가 방어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5) 이사회 정원 조작(Board Packing)의 위법성: 적대적 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의로 이사 수를 늘려 자신들의 우호 세력을 채우는 행위를 정조준하여 제동을 걸었습니다.

6) 경영진의 권력 남용 견제: 이사회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주주에 의해 선출된 대리인에 불과함을 상기시키며, 주주의 교체 의지를 꺾는 행위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7) Unocal과의 영역 구분: Unocal이 '경제적 방어 수단(포이즌 필 등)'을 규율한다면, Blasius는 '정치적/거버넌스적 방어 수단(주주 투표권 방해 등)'을 규율합니다.

8) 주주총회 개최 지연 행위의 금지: 적대적 인수자가 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가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 역시 심판 대상이 됩니다.

9) 선의(Good Faith)만으로는 부족: 이사회가 회사를 지키려는 '선의'를 가졌더라도, 주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했다면 그 법적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10) 거버넌스 최우선 원칙의 정립: 주주와 이사회 간의 권한 배분에서 최종적인 주권재민 원칙을 사법적으로 확고히 다진 명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