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티어 M&AFRONTIER M&A · SINCE 1993
자료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에서 총수익스왑을 활용한 대표적인 분쟁사례

국내 경영권 분쟁에서 총수익스왑(TRS)을 활용한 대표적인 공방은 2015년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삼성물산 공격 사건과 2006년~2013년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현정은 회장 vs 쉰들러) 사건입니다(※ KCGI의 한진칼 분쟁의 경우 TRS보다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핵심 법리였습니다.)

한국 법원이 TRS 계약의 법률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처분 소송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해 드립니다.

☞ 이 자료는 실무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내용에 대해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 엘리엇 매니지먼트 vs 삼성물산 (2015)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 파킹(은닉소유권) 목적으로 TRS를 활용해 기습 공세를 펼친 한국 M&A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기 전, 시장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삼성물산 지분 4.95%만 직접 매집했습니다(5% 공시 의무 우회). 나머지 2.17%의 지분은 외국계 증권사들과 TRS 계약을 맺어 은밀하게 매집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주주총회 직전 TRS 계약을 해지하고 실물 주식으로 받아 총 7.12%의 지분으로 전면에 등장하여 합병 반대 및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삼성 측은 엘리엇이 TRS를 통해 5% 룰을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분을 숨겼으므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엘리엇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원은 형식주의적 성격이 강해, TRS 계약상 주식의 명의와 처분권이 증권사에 있는 동안에는 경제적 손익이 펀드에 귀속되더라도 법률상의 소유자는 증권사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상 명백한 의결권 강제 약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시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실제로 검찰 또한 2020년 엘리엇의 5%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vs 쉰들러(2006 ~ 2013)

이 사건은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아니라, 반대로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호 지분을 묶어두는 무기로 TRS를 활용한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사례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은 현대상선(현 HMM)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호지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금융기관(넥스젠캐피탈 등)들과 TRS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현대상선 주식을 매입하여 현 회장 측에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주는 대신 현대엘리베이터가 그 주식의 주가 하락 손실을 전액 보전해 주고 수수료(금융비용)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주가 하락으로 인한 배임 소송 및 가처분): 2대 주주였던 다국적 승강기 기업 쉰들러(Schindler)는 "경영진이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파생상품 손실 리스크를 떠안겼다"며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및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법리 배경: 법원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만을 위한 TRS 거래는 이사의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배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현대상선의 경영권 확보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익에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엄격하게 따졌으며, 경영진의 사익 방어 성격이 강한 금융 손실 보전 계약에 대해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가처분 판례법상 행동주의 펀드는 TRS를 통해 공시 없이 은밀하게 연대 세력(Wolf Pack)을 구축하거나 지분을 파킹하는 전략을 구사해도 법리적으로 의결권을 박탈당할 리스크가 비교적 낮았습니다. 반면, 국내 대기업 이사회는 미국처럼 사전공지정관(Advance Notice Bylaws)을 통해 이 파생상품을 강제 공시하게 만들 법적 근거가 상법상 부족하고, 현대엘리베이터 사례처럼 회사 자금을 연계해 맞불 TRS 방어책을 펴는 것은 배임죄 처벌 리스크가 커 매우 불리한 구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법적 가처분 공방보다는 주총 전 우호 지분을 가진 화이트 스콰이어를 미리 포섭하는 실무적 방어에 집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