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들(Corporate Raiders)과의 적대적 M&A전쟁 사례(1~5)
1960년대 대기업의 다각화 붐 이후, 1980년대 기업사냥꾼들(Corporate Raiders)의 등장으로 촉발된 레버리지 매수(LBO)와 적대적 공개매수 공방과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미국 기업사냥꾼 및 행동주의 펀드와 대상기업 간의 적대적 M&A 공방 및 델라웨어주 판례법(Case Law)에 대한 사례 및 판례를 숙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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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hnell v. Chris-Craft Industries, Inc.(Del. 1971)
주요쟁점 : 주주총회 개최일의 부당한 변경 및 형평법적 권한 남용.
사실관계 : 경영진이 위임장 대결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예상하고 주총 개최일을 고의로 앞당기자, 주주들이 이사회의 절차적 권한 남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판결 :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이라 할지라도 형평법상 부당한 목적(Equitable Bad Faith)을 위해 남용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세워 이사회의 절차 조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 Singer v. The Magnavox Co. (Del. 1977)
주요쟁점 : 소수주주를 강제로 축출하기 위한 2단계 합병(Freeze-out Merger)의 정당성.
사실관계 : 기업사냥꾼이 지분을 매집한 후 소수주주를 현금으로 강제 축출하려 한 거래에서, 이사회가 오직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다툼.
판결 : 지배주주나 이사회가 소수주주를 축출할 때는 타당한 사업 목적(Valid Business Purpose)이 입증되어야 함을 판시하여 소수주주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Del. 1985)
주요쟁점 : 강압적 2단계 공개매수에 대응한 이사회의 차등적 자사주 매입(Discriminatory Self-Tender) 적법성.
사실관계 :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 T. Boone Pickens의 Mesa Petroleum이 강압적 프런트 엔드 공개매수를 시도하자, Unocal 이사회가 사냥꾼을 제외한 일반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고가 자사주 매입을 결의함.
판결 : 이사회가 방어 행위를 할 때는 본래의 경영판단원칙(BJR)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① 위협의 존재(Threat)와 ② 방어 수단의 비례성(Proportionality)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Unocal 2단계 심사기준을 확립했습니다.
4. Moran v. Household International, Inc. (Del. 1985)
주요쟁점 : 세계 최초의 주주권리플랜(포이즌 필, Poison Pill) 사전 도입의 적법성.
사실관계 : Household 이사회가 구체적인 적대적 인수 위협이 없는 평시에 미리 주주권리플랜을 도입하자, 주주(Moran)가 이사회의 권한 초과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판결: 델라웨어 회사법(DGCL § 157)상 이사회의 포괄적 권한을 인정하여 포이즌 필의 사전적 도입을 합법화하였으며, 방어무기와 주주 이익 간의 균형을 선언했습니다.
5. Revlon, Inc. v. MacAndrews & Holdings, Inc. (Del. 1986)
주요쟁점 : 경영권 매각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사회의 최고가 입찰의무(Auctioneer Duty) 도입.
사실관계 : Revlon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자(Perelman)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백기사(Forstmann)에게 핵심 자산 록-업(Lock-up)과 유리한 조건을 부여함.
판결의 의의: 기업의 해체나 경영권 이전이 불가피한 순간부터 이사회의 역할은 회사의 수호자가 아닌 '최고가 경매인(Auctioneer)'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특정 인수자 편애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