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들(Corporate Raiders)과의 적대적 M&A전쟁 사례(11~15)
1960년대 대기업의 다각화 붐 이후, 1980년대 기업사냥꾼들(Corporate Raiders)의 등장으로 촉발된 레버리지 매수(LBO)와 적대적 공개매수 공방과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미국 기업사냥꾼 및 행동주의 펀드와 대상기업 간의 적대적 M&A 공방 및 델라웨어주 판례법(Case Law)에 대한 사례 및 판례를 숙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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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hesapeake Corp. v. Shore (Del. Ch. 2000)
주요쟁점 :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Supermajority) 변경을 통한 방어의 사법 심사.
사실관계 : Chesapeake가 대상기업에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자,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위해 66.7%의 초다수결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제도를 급조함.
판결 : 챈설러 스트라인(Strine)은 이사회의 방어 조치가 Unocal의 비례성 테스트와 Blasius의 투표권 보호 기준을 동시에 위반하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이사회의 과도한 재량을 제어했습니다.
12. Omnicare, Inc. v. NCS Healthcare, Inc. (Del. 2003)
주요쟁점 : 지배주주의 투표 구속 계약과 Fiduciary Out(수탁의무 예외)이 결합된 방어 구조의 위법성.
사실관계 : 파산 위기의 NCS가 백기사와 합병 계약을 맺으며, 주주총회 강제 부의 조항과 대주주의 의결권 구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사회를 위한 Fiduciary Out 조항을 누락함.
판결 : 이사회가 사후에 더 유리한 인수제안이 와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구조는 수학적으로 차단적(Mathematically Preclusive)이며 Revlon 및 Unocal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13. MM Companies, Inc. v. Liquid Audio, Inc. (Del. 2003)
주요쟁점 : 적대적 인수자의 이사회 진입을 막기 위해 이사회를 인위적으로 증원한 행위에 대한 중첩 심사.
사실관계 : 액티브 투자자(MM)가 이사회 의석을 늘려 경영권을 확보하려 하자, 기존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이사 정원을 늘리고 우호적 인사를 임명함.
판결: 이사회가 주주의 투표 과정을 방해할 주된 목적을 가질 때 적용되는 Blasius 기준과 방어적 비례성을 따지는 Unocal 기준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Hybrid Standard)되어 적용되는지 정립했습니다.
14. Lyondell Chemical Co. v. Ryan (Del. 2009)
주요쟁점 : Revlon 상황에서 적극적 경매를 생략한 이사회의 고의적 직무유기(Bad Faith) 여부.
사실관계 : 바스 화학회사(Lyondell)가 단기 현금 매수 제안을 받자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별도의 시장 검증이나 경매 절차 없이 단 수일 만에 합병 계약을 체결함.
판결 : 이사회가 Revlon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불과하고 신의성실 위반(Bad Faith) 수준의 고의적 태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정관상 이사면책조항(DGCL § 102(b)(7))에 의해 개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5. Air Products & Chemicals, Inc. v. Airgas, Inc. (Del. Ch. 2011)
주요쟁점 :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포이즌 필을 무기한 유지하는 행위의 적법성.
사실관계 : Air Products가 Airgas에 대해 적대적 공개매수를 거듭 시도하고 주주들이 이에 호응했으나, Airgas 이사회가 회사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저평가되었다며 포이즌 필 환수를 끝까지 거부함.
판결: 델라웨어 법원은 이사회가 진정으로 가격 불일치(Substantive Coercion)를 신뢰하고 합리적 조사를 거쳤다면, 주주의 단기적 의사보다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포이즌 필을 방패로 유지하는 이사회의 재량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