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들(Corporate Raiders)과의 적대적 M&A전쟁 사례(26~35)
1960년대 대기업의 다각화 붐 이후, 1980년대 기업사냥꾼들(Corporate Raiders)의 등장으로 촉발된 레버리지 매수(LBO)와 적대적 공개매수 공방과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미국 기업사냥꾼 및 행동주의 펀드와 대상기업 간의 적대적 M&A 공방 및 델라웨어주 판례법(Case Law)에 대한 사례 및 판례를 숙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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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Rosenblatt v. Getty Oil Co. (Del. 1985)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평가와 독립적 투자은행 자문의 중요성 정립.
27. Smith v. Van Gorkom (Del. 1985)
이사들이 단 수 시간의 검토만으로 기업 매각 계약에 서명한 행위는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위반'에 해당하며 면책될 수 없음을 선언한 충격적인 판례.
28. Weinberger v. UOP, Inc. (Del. 1983)
지배주주 합병 시 소수주주를 위한 구제 수단으로 공정한 가격(Fair Price) 평가 시 배타적 현금흐름 할인법(DCF) 등 다양한 재무적 기법을 도입해야 함을 판시.
29. Kahn v. Lynch Communication Systems, Inc. (Del. 1994)
지배주주가 결합된 합병에서 독립 이사회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완전공정성 심사상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고정됨을 규정.
30. Stroud v. Grace (Del. 1992)
정관 개정 및 이사회 방어 조항 도입 시 Blasius 원칙의 적용 한계와 이사회의 입증 책임 경계 설정.
31. Zabriskie v. American Airlines (Del. 1980)
적대적 인수에 대응하는 임원 퇴직금 보상(Golden Parachute) 계약의 충실의무 심사 시발점.
32. Minstar Acquiring Corp. v. Amf Inc. (E.D. Wis. 1985)
델라웨어 법리를 준용하여 포이즌 필의 차등적 권리 배분이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다툰 대표적 지방법원 사례.
33. Dynamics Corp. of America v. CTS Corp. (7th Cir. 1986)
인디애나주 법과 델라웨어 방어 법리의 충돌 속에서 포이즌 필의 트리거 비율 적정성을 따진 연방 항소심 판례.
34. Amalgamated Sugar Co. v. NL Industries, Inc. (S.D.N.Y. 1986)
포이즌 필의 플립인(Flip-in) 조항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룬 연방 판례.
35. MAI Basic Four, Inc. v. Prime Computer, Inc. (Del. Ch. 1988)
적대적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사회가 포이즌 필 환수를 거부할 때 요구되는 정보 공개의 투명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