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들(Corporate Raiders)과의 적대적 M&A전쟁 사례(36~50)
1960년대 대기업의 다각화 붐 이후, 1980년대 기업사냥꾼들(Corporate Raiders)의 등장으로 촉발된 레버리지 매수(LBO)와 적대적 공개매수 공방과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미국 기업사냥꾼 및 행동주의 펀드와 대상기업 간의 적대적 M&A 공방 및 델라웨어주 판례법(Case Law)에 대한 사례 및 판례를 숙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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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BNS Inc. v. Koppers Co. (D. Del. 1988)
델라웨어 반인수법(DGCL § 203)의 합헌성과 Unocal 비례성 심사 간의 상호 작용을 다룬 초기 연방 판례.
37. TW Services, Inc. Shareholders Litigation (Del. Ch. 1989)
이사회가 장기적 회사 발전 비전을 이유로 현금 공개매수를 거부할 때 Unocal 심사의 적용 범위 한계.
38. Paramount Communications v. Time (Supreme Court Review, 1989)
최고법원이 이사회의 장기적 전략 자율성을 최종 인준하여 1980년대 기업사냥꾼들의 무차별적 인수를 저지한 역사적 사건.
39. Katz v. Oak Industries Inc. (Del. Ch. 1985)
적대적 매수 위협 속에서 채권자의 권리와 이사회의 자산 구조조정 권한 간의 충돌 조정.
40. Gries v. Eversharp, Inc. (Del. 1968)
이사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이사회의 절차적 공정성 결여에 대한 초기 형평법적 구제 사례.
41. Gantler v. Stephens (Del. 2009)
임원(Officer)들에게도 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됨을 명확히 한 판례.
42. Stern v. Lowry (Del. Ch. 2008)
파산 직전의 기업에서 이사회가 취한 자산 매각 조치가 채권자와 주주 간의 수탁의무 분배에 미치는 영향.
43. In re Walt Disney Co. Derivative Litigation (Del. 2006)
거액의 퇴직금(Ovitz Severance Package) 지급 과정에서 이사들의 선의(Good Faith) 개념과 주의의무 위반의 기준을 구체화한 명판결.
44. Beam v. Stewart (Del. 2004)
주주대표소송 제기 전 이사회 소송 제기 요구(Demand Futility) 면제를 위한 사외이사의 '개인적 친밀감' 입증 기준.
45. Aronson v. Lewis (Del. 1984)
이사회 결의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때 이사들의 독립성 부재와 경영판단원칙 적용 배제를 입증하는 전통적 기준(Aronson Test).
46. Rales v. Blasband (Del. 1993)
이사회가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과반수가 교체된 상황에서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면제 기준.
47. Gantler v. Stephens 후속 사례들
주주 투표권 행사를 앞두고 이사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후보자 추천을 거부한 행위의 Blasius 심사 적용.
48. In re Papa John's International, Inc. Stockholder Litigation (Del. Ch. 2019)
창업자이자 대주주의 품행 리스크에 대응하여 이사회가 취한 정관상 배제 조치와 충실의무의 한계.
49. Salzberg v. Sciabacucchi (Del. 2020)
미국 연방증권법상 소송을 주정부 법원으로 제한하는 정관 내 연방 포럼 조항(Federal Forum Provisions)의 합법성을 인정한 판례.
50. In re AMC Entertainment Holdings, Inc. Stockholder Litigation (Del. Ch. 2023)
클래스 전환 및 주식 배당을 통한 자본 구조 재편 과정에서 주주 소송과 화해(Settlement) 절차의 정당성을 심사한 최신 판례.
핵심 요약
1) 이사회의 쉴드(Shield) : "Unocal" 판례와 "Moran" 판례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포이즌 필과 비례적 방어 수단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쥐게 되었습니다.
2) 이사회의 경계(Boundary): 방어 목적이 이사들의 자리보전으로 변질되거나 주주의 민주적 의결권("Blasius") 및 매각 최고가 실현 의무("Revlon")를 침해할 경우, 델라웨어 법원은 철저한 사법 심사로 이를 무효화합니다.
3) 현대 트렌드: 최근 판례("Corwin","MFW")는 철저한 절차적 공정성과 주주 투표 승인이 동반될 경우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대폭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