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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퇴임후 보상 체계

금융권력과 규제당국을 넘나들며 한국외환위기 및 구조조정을 지휘했던 미국 및 한국의 경제관료(테크노크라트)들은 론스타(Lone Star Funds), 칼라일(Carlyle), 뉴브리지캐피탈(Newbridge Capital) 등 월스트리트 사모펀드에 고문, 파트너 혹은 사외이사로 영입되며 천문학적인 재정적 보상을 받았습니다.

해설 :

☞ 이 자료는 실무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내용에 대해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 월가 사모펀드가 은밀하게 제공한 3대 보상구조

사모펀드(PEF)는 일반 대기업과 달리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직 관료들에게 법망을 피한 고도의 보상 금융 기법을 제공했습니다.

1) 캐리드 인터레스트(Carried Interest, 성과보수 지분) 분배

월가 사모펀드가 퇴직 관료를 영입할 때 가장 애용하는 최고의 보상 수단입니다. 이들에게 고정 급여(Salary) 외에 펀드가 올린 총수익의 15~20%를 파트너들에게 나눠주는 성과보수 지분(Carried Interest)을 부여합니다.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차익(약 4조 6,000억 원)처럼 천문학적인 먹튀가 성공하면, 이 지분을 가진 전직 관료 파트너들은 단 한 번의 딜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됩니다. 더욱이 많은 국가에서 이 성과보수는 일반 소득세율(최대 40~50%)이 아닌, 세율이 훨씬 낮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약 15~20%)로 과세되어 세금 혜택까지 누립니다.

2) 펀드 공동 투자 기회(Co-investment Scheme) 및 자금 대여

사모펀드가 유망한 국영기업이나 우량시중은행을 인수하기 직전, 영입된 전직 관료들에게 개인 자격으로 해당 펀드에 소액으로 공동투자(Co-investment)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만약 관료가 당장 투자할 현금이 없다면, 사모펀드 소유의 금융기관이 저금리로 대출(Financing)까지 주선해 줍니다. 자신이 정부 내 후배들을 동원해 인허가를 내어준 딜이 성공하면, 개인 투자금 대비 수십 배의 차익을 고스란히 거두게 됩니다. 이는 겉으로는 개인적인 리스크 투자 결과로 위장되기 때문에 사법 당국이 뇌물죄나 이해충돌로 기소하기 가장 까다로운 우회로입니다.

3) 껍데기뿐인 사외이사 및 고문료의 글로벌 우회지급

한국이나 미국 현지 법인이 아닌, 케이맨 제도,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Tax Haven)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펀드 본사와 직접 자문 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형식적인 회의 참석이나 단순 자문서 작성의 대가로 수백만 달러의 고문료를 지급합니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이 조세회피처의 비밀주의 금융장벽 뒤에 숨어 있어, 한국의 국세청이나 미국의 국세청(IRS)조차 실질적인 정경결탁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2. 월가 펀드와 결탁한 관료 인맥의 보상사례

1) 존 스노(John Snow)-전 미국 재무장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재무장관(2003~2006년)을 지내며 글로벌 금융시장개방을 압박했던 인물입니다. 퇴임 직후인 2006년, 한국에서 외환은행 매각 먹튀를 한창 도모하고 있던 론스타의 모회사이자 거대 사모펀드인 서버러스(Cerberus Capital Management)의 회장(Chairman)으로 영입되었습니다. 그는 재무부 시절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버러스의 자금 조달과 규제 방어를 대행하며 수천만 달러의 스톡옵션과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2)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전 주한 미국대사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로 근무하며 한국 정부에 금융시장 개방과 미국 자본의 진입을 강력히 압박했던 인물입니다. 퇴임 후 그는 한국 제일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미국계 사모펀드 뉴브리지캐피탈(Newbridge Capital)의 국제고문으로 곧바로 영입되었습니다. 대사 시절 얻은 한국 정·재계 핵심 인맥을 사모펀드의 한국 자산 매각 및 대관 로비에 그대로 활용하고 막대한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3) 한승수(전 국무총리, 전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의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을 지낸 핵심 모피아인 그는 퇴직 후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Carlyle Group)의 아시아 고문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칼라일이 한국의 한미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막후 자문 역할을 수행했으며, 글로벌 자본으로부터 받은 재정적 보상과 인맥을 바탕으로 훗날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4) 스탠리 피셔(Stanley Fischer)-전 IMF 수석부총재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에 혹독한 긴축과 시장 개방을 강제했던 IMF의 실질적 사령탑이었습니다. 그는 퇴임 후 월스트리트 복합체의 핵심인 씨티그룹(Citigroup) 부회장으로 영입되어 수백만 달러의 연봉과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개방된 아시아 금융 시장에서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의 IMF 경력과 인맥이 결정적인 자산으로 활용되었습니다.

3. 카르텔이 남긴 제도적 유산

이처럼 정부 규제 완화(재임)➔사모펀드 이직(퇴임)➔캐리드 인터레스트 및 조세회피처를 통한 막대한 수익 정산으로 이어지는 보상구조는 글로벌 금융엘리트 카르텔을 지탱하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보상 메커니즘을 막기 위해 이후 미국에서는 금융 개혁 법안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이, 한국에서는 퇴직 관료의 사모펀드 및 로펌 취업 제한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도입되었으나, 사모펀드들은 여전히 위장자문과 해외법인교차계약을 통해 이 보상 구조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