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경영권 방어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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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자의 판단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BJR)
이사가 선의로 결정을 내렸다면 법원은 그 판단의 당부를 사후 심사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단, 경영권 분쟁 시에는 이사들의 자리 보전 동기가 추정되므로 BJR이 적용되지 않고 엄격한 심사 기준(Enhanced Scrutiny)으로 전환됩니다.
1) 델라웨어주 Unocal 기준(비례성 테스트)
경영권 방어 조치 시, 이사회는 (1) 합리적인 위협(Threat)이 존재함을 입증하고, (2) 채택한 방어 조치가 그 위협의 심각성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비례적(Reasonable and Proportionate)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델라웨어주 Revlon 기준(최고가 매각 의무)
회사의 경영권 매각이 불가피하거나 해체·매각 절차에 돌입한 경우, 이사의 임무는 '주주를 위한 최고 가치(Highest Value) 실현'으로 전환됩니다.
3) 델라웨어주 Blasius 기준(주주 투표권 방해 금지)
경영진이 주주총회나 투표권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방어 조치를 취한 경우, 이사회는 컴펠링한 사유(Compelling Justification)를 입증해야 합니다.
4) 대한민국 법제의 태도
한국은 미국과 같은 단계별 사법심사기준이 성문법으로 없으며, 개별 소송(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에서 판례를 통해 경영상 목적의 타당성과 경영권 방어 목적의 부당성을 비교형량하여 심사합니다. 또한 포이즌 필 등은 상법상 근거가 없어 원칙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