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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영권 분쟁

적대적 M&A 및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범죄유형(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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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식회계 및 장부조작(고의적 재무제표 허위 작성)

M&A 실사나 주가 방어, 경영 성과 과장을 위해 자산을 부대하거나 부채를 누락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는 행위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및 외부감해법 위반).

22. 회계장부 및 서류 위변조

감사나 소수주주의 열람·등사 청구(상법 제466조)를 방해하기 위해 회계 장부, 이사회 의사록 등을 파기·위조·변조하는 행위.

23. 회사의 기회 유용(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업 기회를 회사에 양보하지 않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가로채는 행위

(상법 제397조의2, 델라웨어주 법상 엄격한 충실의무 위반).

24. 자기거래 및 이해관계 상충 거래 승인 누락

이사나 최대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상법 제398조).

25.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우리 상법상 회사 한정론 vs 델라웨어주)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언 해석상의 한계로 인해 주주 전체가 아닌 지배주주나 경영권 방어에 치우쳐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6. 이사의 선관의무(주의의무) 위반(Duty of Care)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중대한 과실이나 현저한 정보 부족 상태로 의사결정을 내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미국 Smith v. Van Gorkom 판결 법리).

27. 이사의 신의성실의무 및 선의의무(Duty of Good Faith) 위반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이사가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기하거나 법령 위반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충실의무의 핵심 구성요소를 위반하는 행위.

28. 감사의 감사업무 방해 및 허위 보고

이사회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적법한 업무 수행, 자산 실사, 외부 감사인과의 소통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9.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이사 등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경영권 분쟁 시 배임죄 적용의 핵심 쟁점).

30. 특별배임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이사 등이 배임 행위로 가한 경제적 이익 가액이 특정 기준(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을 초과할 때 가중 처벌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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