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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네트워크의 투자기법 및 택스 헤이븐을 활용한 조세회피방법(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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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매도 결합형 의결권 분리(Empty Voting)

행동주의 펀드가 주총 의결권 기준일 직전에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의결권을 확보한 후, 동시에 장외 시장에서 주식선물 매도나 공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 시 이익을 보는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우회 경로 및 효과: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상태(경제적 손익 분리)에서 주총에 참석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무리한 자산 매각이나 배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이익을 약탈합니다.

12. 키프로스(Cyprus)를 통한 동유럽·러시아 자본 우회 투자

키프로스는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DTA)과 매우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회 경로 및 효과: 소버린 펀드나 프라이빗 클럽이 동유럽 및 자원 부국에 투자할 때 키프로스 SPC를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세를 키프로스-타깃국 간 조약에 의해 면제받아 원천징수 없이 자금을 회수합니다.

13. 총부채원리금상환공제(Earnings Stripping)와 과소자본세제 우회

사모펀드가 고세율 국가의 피인수 기업에 자본금 대신 막대한 내부 차입금(Debt)을 제공합니다.

우회 경로 및 효과: 기업의 이익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배당' 대신 비용 처리되는 '이자' 형식으로 빼내어 택스 헤이븐으로 송금합니다. 각국의 과소자본세제(자본 대비 차입금 제한) 기준선 아슬아슬하게 대출 비율을 조절하는 정밀 금융 구조화를 사용합니다.

14. 파나마 파트너십을 통한 선박 및 실물자산 리스 구조화

선박, 항공기 등 거대 실물 자산을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 법인에 등록합니다.

우회 경로 및 효과: 해운 및 리스 소득에 대한 전면 면세 혜택을 누리며, 대형 IB는 이 자산들을 기초로 '선박 금융 구조화 채권'을 발행해 비밀 클럽들에게 분할 판매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추적을 회피합니다.

15. 모리셔스(Mauritius) 거점의 아프리카·인도 자본 유출입 경로

아프리카의 관문인 모리셔스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유리한 조건의 조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회 경로 및 효과: 글로벌 사모펀드가 아프리카 자원 개발 기업을 매각할 때, 모리셔스 지주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구조화합니다. 이로 인해 실질 자산이 소재한 아프리카 현지 국가에는 단 1원의 자본이득세도 내지 않고 자본을 유출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