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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사유화와 위험의 사회화

현대 자본주의 제도는 심각한 구조적 역설과 거대한 이념적 붕괴에 직면해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책임 경영과 공정한 리스크 감수(Risk-taking)의 규율은 무너졌으며, 그 자리에는 이익의 사유화(Privatization of Profits)와 위험의 사회화…

현대 자본주의 제도는 심각한 구조적 역설과 거대한 이념적 붕괴에 직면해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책임 경영과 공정한 리스크 감수(Risk-taking)의 규율은 무너졌으며, 그 자리에는 이익의 사유화(Privatization of Profits)와 위험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Risks)라는 왜곡된 기형적 메커니즘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성장의 과실과 천문학적인 이익은 특정 권력층과 금융 엘리트의 호주머니로 귀속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 파산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평범한 납세자와 시민 사회로 전가되는 기만적 구조다.

이 비극적 모순은 단순히 일시적인 시장 실패나 거시경제적 파동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무분별한 팽창, 정부 관료의 구조적 부정부패와 규제 포획, 그리고 사모펀드, 헤지펀드, 전문경영인(CEO)으로 대표되는 대리인(Agent) 집단의 조직적 탐욕이 결탁해 만들어 낸 거대한 거버넌스의 실패다. 그리고 이 부조리극의 최종 종착지는 공동체의 파멸과 사회적 신뢰 자본의 붕괴를 부르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다.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실패에 대한 철저한 책임이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위험을 감수하는 자와 이익을 향유하는 자를 완벽하게 분리해 냈다. 이러한 병리적 현상의 뿌리를 거시경제적, 금융공학적, 그리고 제도학적 관점에서 해부하고, 조지프 슘페터와 조셉 스티글리츠의 사상적 통찰을 융합하여 이를 바로잡을 법적 그리고 제도적 대안을 정교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익의 사유화와 위험의 사회화가 작동할 수 있도록 거대한 구조적 멍석을 깔아준 첫 번째 주범은 방대하게 팽창한 정부 재정과 이를 통제하는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다. 현대 국가는 경제 위기 극복, 복지 확대,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비대해진 재정 권력과 규제 권한을 쥐게 되었다. 하지만 비대해진 정부 재정은 공공의 이익을 방어하는 보루가 아니라, 기득권 자본과 대기업 집단이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거대한 공유지의 비극의 무대로 전락했다.

여기서 조셉 스티글리츠가 주창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이론이 적나라하게 증명된다. 공정한 시장의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할 정부 관료들이 규제 대상인 거대 자본과 금융 권력의 논리에 포획되는 현상이다. 퇴직 후 대형 로펌, 사모펀드, 혹은 대기업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료들의 낙하산 관행과 전관예우 그리고 회전문 인사는 시장의 감시 기능을 근본적으로 마비시킨다. 관료들은 공익이라는 대의명분 이면에 자신들의 퇴직 후 안위와 사적 이익을 배치하며, 자본 권력에 유리한 비대칭적 규제 환경을 설계한다.

결과적으로, 방만한 정부 재정은 거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구실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화수분이 된다. 대마불사의 이면에는 기업이 망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는 공포 마케팅이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그 기업이 호황일 때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관료들과 자본가들의 유착 관계 속에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라는 혜택으로 철저히 사유화된다. 정부 재정의 팽창이 관료의 부패 및 기득권의 탐욕과 결합하면서, 경제적 위험을 고스란히 공동체로 떠넘기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완성된 것이다. 위기가 닥치면 정부는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해 자산가들의 자산을 방어해 주지만,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국가 채무의 고통은 고스란히 하위 계층의 몫이 된다.

이 기형적 체제를 최전선에서 움직이는 집단들은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관리자 그리고 초거대 기업의 전문경영자들이다. 고전 경제학에서 경고했던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현대 금융 자본주의에 이르러 최악의 형태로 변질된 것이다. 주주와 시민이라는 주인(Principal)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대리인(Agent)들이, 주인의 자산과 사회적 자원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는 현대 자본주의의 합법적 약탈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나 지속 가능한 성장, 노동자와의 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직 수년 내에 기업의 자산을 쥐어짜 내 단기 수익률을 올린 뒤 매각하는 먹튀 전략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알짜 자산 매각, 연구개발(R&D) 비용 축소 등 기업의 기초체력을 파괴하는 행위가 경영 효율화와 밸류업이라는 금융 기법으로 포장된다. 이들이 올린 천문학적인 수익은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급으로 사유화되지만, 그 과정에서 파괴된 일자리, 지역 경제의 붕괴, 기업의 부실화라는 위험은 노동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결국에는 실업급여와 구제금융을 대야 하는 국가 재정이 짊어지게 된다.

전문경영인(CEO) 집단 역시 이러한 단기주의(Short-termism)와 탐욕의 동맹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스톡옵션과 단기 실적에 연동된 보상 체계는 전문경영인들로 하여금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 대신 당장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무리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 잔치에 몰두하게 만든다. 경영 능력이 부족해 기업을 위기에 빠뜨린 경영자조차도 퇴임할 때 수백억 원의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을 챙겨 나가는 모습은 이익의 사유화가 얼마나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경영 실패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은 온전히 사회적 비용으로 남는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자본주의의 핵심 인센티브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의 병리적 현상은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조셉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이론을 융합할 때 비로소 명쾌하게 진단된다. 현대의 비극은 슘페터가 말한 혁신의 엔진이 멈추고, 스티글리츠가 경고한 약탈적 지대 추구의 늪에 시장이 완전히 빠져버린 데서 기인한다.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진정한 동력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 새로운 시장 개척, 경영 방식의 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창조적 파괴에 있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는 리스크를 온전히 짊어지며, 그에 따른 대가로 혁신 이윤을 얻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모펀드나 거대 독과점 기업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창조적 파괴를 수행하지 않는다. 대신 경쟁자를 돈으로 사들여 제거하고 법적 진입장벽을 세우는 시장 파괴적 행태를 보인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자본은 더 이상 자본주의적 활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스티글리츠는 현대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부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부를 자신들에게 이전시키는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에 있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해 자산을 분할 매각하고 고배당으로 자본을 유출하는 행위, 거대 금융기관들이 부실 상품을 판매한 뒤 정부의 구제금융을 바라는 행위는 모두 완벽한 지대 추구다. 자본이 혁신을 버리고 정치 관료와의 결탁 및 금융 공학을 통한 지대 추구에 올인할 때, 경제의 생산성은 급감하고 공동체는 파탄 난다. 혁신 없는 기득권 자본이 위험을 사회화하며 벌어들이는 무위험 폭리는 슘페터가 우려했던 자본주의의 관료화 및 역동성 상실의 종착역이며, 스티글리츠가 경고한 양극화가 초래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의 실체다.

이익의 사유화와 위험의 사회화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결과는 사회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고착화다. 정상적인 시장경제라면 리스크를 부담한 자가 이익을 얻고 실패의 책임도 스스로 지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상위 1%의 금융 엘리트와 전문경영인 그리고 부패한 관료 집단에게는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무위험 초과이익을 보장한다. 반면 하위 99%의 노동자와 자영업자, 서민들은 이들이 뿜어낸 리스크의 비용을 세금 증가, 자산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 일자리 상실, 사회 복지 축소의 형태로 고스란히 떠안는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세대 간 자산 세습으로 이어지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완전히 부수어 버린다. 근면하게 일해서 소득을 올리는 평범한 노동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고, 금융 기법과 지대 추구를 통해 부를 축적한 자본 소득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 중산층은 해체되고 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는다.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서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사지로 내몰리는 반면, 자본가들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자산 가격 폭등의 수혜를 누리는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이 부조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도덕주의적 구호를 넘어, 대리인들이 주인의 이익을 배반했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제도적 방어벽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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